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인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27일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외국인의 부동산 규제 관련 입법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지난 해 국내 외국인이 거래한 건축물(주택)이 전년 대비 약 20% 가까이 증가했고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세제를 중과하는 논의가 중단, 지체되는 사이 수도권은 말 그대로 ‘외국인 부동산 줍줍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은 주거난민으로 전락하는데, 외국인과 외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상”이라며 “왜 우리 국민이 외국인보다 더 강한 부동산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어느 누구도 속시원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가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주택담보대출비율이나 자금조달계획서의 규제가 없다보니 안 그래도 물량이 부족한 수도권에서 마음 놓고 줍줍할 수 있었다”며 “언제까지 애꿎은 우리 국민들, 그리고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는 서민들을 상대적 박탈감에 허덕이도록 두고 볼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