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대명절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설날에 친지 어르신들을 만나면 종편 등 방송 채널의 다양화, 스마트폰으로 인한 인터넷 정보 확대, 각종 유튜브 채널 등으로 인해 모든 분들이 다 정치 평론가 수준 이상이다.

누군가에 대한 비판은 대상을 각성시키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가슴에 상처를 주기도 한다.

비판과 감시의 역할이 주된 시민단체나 언론이라 할지라도 비판으로 인해 상처받을 사람은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얼마 전 모 시민단체에서 전라북도의회와 14개 시군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평가를 하고 비판한 적이 있다.

의정활동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시민의 마음일거라 이해한다.

그러나 매번 똑같은 틀에 맞추어 변경된 숫자만 대입하여 평가하는 방식은 매우 쉬운 방식일지는 몰라도 변화되는 정치상황을 반영하기에는 너무 진부한 방식이다,누군가를 비판하기에 앞서 시민단체 역시도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 평가에서 주된 변수는 5분발언과 시정질문 횟수, 조례발의 건수, 출석률이었다.

즉 정량화 할 수 있는 객관적 숫자에만 의존한 평가였다.

그래서 미흡한 평가였다,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발언이나 조례의 질적인 평가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발언이 전주시 전체를 위한 것인지, 자신의 지역구에 국한된 것인지, 새로운 문제제기와 대안제시인지, 아니면 재탕삼탕 반복된 발언인지, 조례는 발의시에 해당 분야 시민과 전문가그룹 거버넌스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한 내용인지, 다른 지역 사례를 복사한 것은 아닌지, 굳이 해당부서에서 해도 되는 내용인데 성과를 위해 의원발의 형태로 제출된 것은 아닌지 등 정성적인 평가까지 검토하고 비판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가 더 발전될수록 의정활동의 범위는 더 확대되기 마련이다.

이런 확장된 부분까지도 의정활동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의원의 역할이 정책수립, 예산과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등 의회내에서의 활동 뿐만아니라 지역구 민원해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시민사회와의 연대, 정당 활동, 의원들간의 네트워크와 리더쉽, 등 다양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평가에 반영 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틀을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

물론 객관적인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일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분석의 틀 말고 정성적인 평가 까지도 반영할 수 있는 변화된 분석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그것이 시민단체의 변화와 혁신의 길이기도 할 것이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번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로 지방의회의 변화와 혁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또한 정치비판도 노력과 연구룰 통해 세련되게 변화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진옥 전주시의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