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업 낮아진 문턱에 경쟁심화 우려
도내 건설업 낮아진 문턱에 경쟁심화 우려
  • 이신우
  • 승인 2021.02.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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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등록수 해마다 지속 증가
정부 향후 50% 수준 낮출계획
발주물량확대 등 보완책 시급

건설업 등록기준이 완화된 지난 2019년 이후 전북지역 건설업체 수와 면허등록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향후 추가로 등록기준 완화를 예고하고 있어 업체당 평균 계약액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 발주물량 확대 등 적극적인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대한전문건설협회의 등록분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12월까지 전북지역 건설업체 수는 2천787곳, 면허등록 수는 4천487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1월 건설업체 수 2천564개 보다 업체 수에서 8.7%, 면허등록 수는 4천60개로 10.5% 늘어난 것이다.

또한 등록기준이 완화된 2019년 12월과 비교하면 건설업체 수는 9.03%, 면허등록 수는 10.9%가 느는 등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당시 등록기준은 토공사업, 도장공사업 등이 2억원에서 1억 5천만원, 포장공사업이 법인 3억원에서 2억원ㆍ개인은 6억원에서 4억원 등으로 기준이 조정됐다.

이는 기존과 대비해 70% 정도 수준으로 낮아진 꼴이다.

문제는 정부가 향후 등록기준을 더 낮춘다는 계획을 밝혀 등록 수 증가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기존과 대비해 70% 수준으로 하향한 기준을 향후 50% 수준까지 더 낮출 방침이기 때문인데, 이럴 경우 진입장벽이 낮아져 면허등록 수는 늘어나고 경쟁은 더 심화될 수 있다.

올해부터 본격 시작된 업역규제 폐지와 페이퍼컴퍼니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도 관심사다.

추가 등록기준 완화로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업체당 평균 계약액은 떨어질 수 있어 발주물량 확대 등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등록기준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대신에 단속제도를 강화해 균형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공공부문의 투자 증가와 내수시장 회복, 민간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문건설업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건설업체 수의 급격한 증가로 시장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과 대업종화, 강화된 실태조사 등이 업체 수 증감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공공발주처들이 지난해부터 페이퍼컴퍼니 입찰 사전단속 제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한 이후 면허등록이 꾸준히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발주물량 증가 등의 시장 안정화 정책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중소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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