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는 정여립의 대동계(주민자치기구),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장군이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집강소를 설치하는 등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시작점이요 성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전주시를 발전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품격의 전주, 사람의 도시 전주를 완성하시고자 노력하시는 전주시 공직자분들께는 경의를 표한다.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일부 동의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갈등과 감정싸움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제가 발생하는 일부 동장들은 공직에서 20~3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에는 이해가 부족 할 것이라면서 쉽게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아님 자치위원장들이 동장을 불편하게 심기를 건드려서 갈등이 발생하는지 전수 확인을 해서 이 참에 전주시 발전의 초석이 되게 해결해야 할 중대한 시기라 생각한다.

정말 궁금하다, 전주시는 각 동의 주민센터가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각 동 주민자치위원의 위촉과 해촉이 동장의 권한인지, 전주시 모동에서 행해진 위촉과 해촉이 조례에 의한 행정행위인가 정당한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20조(해촉)의 사유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해촉을 의결하였는데 동장의 해촉 권한으로 해촉하지 않은 행정행위가 정당한 행정행위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권한을 남용한 건지도 따져봐야 한다. 

왜냐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없앨 수만 있으면 없애고 싶다’는 모 동장의 이야기를 알게 된 일부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주민자치위원 및 위원장은 월 회비를 납부하고 시간을 내어 봉사하면서 나름 봉사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했는데 모 동장의 한마디와 생각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존폐 위기이며 권위가 땅에 떨어진 현실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갈등이다. 

이런 갈등에 위원 전원이 사퇴를 의결하면 동장이 나서서 해촉을 권고 내지는 기분을 상하게 충동하여 그래 그만 두겠다 해 해촉한다면 정당한 해촉인가요?

전주시 모동 동장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행정행위가 결국 전주시 35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존폐의 위기로 몰아 간 현실이 안타깝다고 하기보다는 행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보고 있는 시각에 실망을 넘어 아연실색이다.

필자는 조례에 의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 해촉은 동장의 일상의 업무이지 권한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필자의 생각이 잘못인가요?

모동의 동장이나, 해당 동 자치위원장도 당연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이고, 억울하단 생각도 할 것이다, 그러나 모 동장이 전주시 인권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회 실태조사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오죽했으면 그랬냐고 생각해 보려 하였으나 그리 생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기회에 전주시 35개 동을 전주시인권위원회에서 실태 조사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엄정한 조치로 일벌백계 해 귀감이 되도록 조치하여 한다.

전주시의 발전과 변화는 전주시가 한꺼번에 변할 수는 없고 전주시 35개동 한 동, 한 동이 변하고 발전할 때 전주시가 변하고 발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전주시 행정과 협력, 협치, 배려를 우선으로 상호 존중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필자는 조선의 본향 전주, 민주주의의 성지인 전주시가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이 반목과 질시로 갈등의 반복을 원하지 않는다면 35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의 상호간 불편과 불만을 찾아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조례로 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이 아름다운 동행으로 미래 천년 전주를 같이 조성하는 모습이 발전이요 변화일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모두의 상처를 치유하는 근본 처방이 될 것이다.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주민자치위원장 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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