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내용과 과제

2030년까지 저탄소에너지자립
도시기반 조성 공항-항만완비
그린산단 등 5대권역 개발
가덕도 공항처럼 특별법을

24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5차 새만금위원회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송하진도지사가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24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5차 새만금위원회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송하진도지사가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정부가 새만금을 2050년까지 그린 에너지와 신산업 중심지로 변모시키기 위한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실제 개발 속도를 올릴 수 있을지 주목을 끈다.

새만금위원회가 24일 발표한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새만금을 앞으로 10년 안에 도로·공항·항만 등 기반시설을 완비하고,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안이 담겨있다.

또 오는 2050년까지는 100% 개발을 마치고 정주 인구 27만명의 도시로 성장시킬 전망이다.

확정된 2단계 개발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새만금 주요 주요개발계획은?

당장 2030년까지 적용될 2단계 사업은 새만금 기반시설을 완성하고 인구 15만명의 세계적 저탄소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조성하는데 맞춰져 있다.

추진될 주요 기반시설은 새만금 신공항과 신항만, 도로,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등이다.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민간자본으로 만들 예정이었던 내부 간선도로의 주요 구간은 국가가 직접 건설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새만금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도 그린수소복합단지, 항만경제특구, 상수관로 조성 등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방대한 새만금을 5대 권역으로 나눠 개발하는 가운데 2030년까지 우선 스마트 그린산단 및 공항경제특구, 그린수소 복합단지 및 항만경제특구, 관광·신산업 복합단지 등 3개 권역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들 경제특구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 저렴한 장기 임대용지 제공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대거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을 에너지 자립, 물과 자원이 순환하는 녹색도시로 만드는 데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앞으로의 과제

정부의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비교적 사업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속도감 있는 개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이번 청사진의 포인트라면 공항, 항만 건설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언급되지 않은 점이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가덕도 신공항 문제만 보더라도 선거와 맞물리다보니 예비타당성 면제가 주어지면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새만금 공항은 예타면제 이후 별다른 속도감이 없어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더욱 더디다는 불평이 큰 상황이다.

새만금 공항 건립을 오는 2030년까지 건설한다고 밝힌 점 역시, 애초 전북에서 예정했던 오는 2028년보다 2년이나 더 늦춰져 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전북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내에서 첫삽이라도, 떠야만 하는 상황인 만큼 실행력이 담보된 속도감과는 다소 거리감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또 새만금 수질개설을 위해선 호내대책 추진이 무엇보다 시급하지만, 구체적인 사업발굴 등의 고민이 없었다는 점 역시 전북도 입장에서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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