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부신시가지 옛 대한방직 부지를 용도변경(상업용지)을 통해 개발한다면 40%는 계획이득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됐다.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는 25일 전주시청에서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이익의 40%를 골자로 한 '권고안'을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전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회견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1년간 시나리오워크숍과 공론조사 등을 거쳤다"면서 "전주시장은 시민의 이 같은 의견을 토대로 최선의 결정을 해달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용도 변경 여부 및 가능성 ▲용도 유지 또는 변경 시 개발 방향 ▲계획 이득 환수 방향(기부채납 포함) ▲기반시설의 적정성 및 수용 가능성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론화의 주요 의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공론조사를 보면 상업시설 중심의 개발 방안인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며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복합문화 관광 공간'(시나리오 B)에 대한 지지율은 73.9%로 나타났다.

이는 부지 소유자인 ㈜자광이 개발하려는 방식과 가장 가깝다.

산업·업무시설 중심의 '충분한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공간(시나리오 A)'은 49.9%, 공원과 공공시설 중심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공간(시나리오 C)'은 43.4%다.

'시나리오 B'는 전체 토지의 40%를 계획이득으로 환수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거를 비롯해 상업·업무·녹지·공공시설 등을 조화롭게 배치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나리오 B'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음을 고려하되, 시나리오와 A와 C에 담긴 시민 의견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전주시에 권고했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득은 법령과 지침에 따라 계획이득 환수, 기부채납, 공공기여 방식을 적용한 후 토지와 현금, 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공론화위원회는 대규모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의 용량초과가 예상되는 점을 들어 교통혼잡 문제 대책과 지역상권 상생에 대한 방안도 수립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권고안인 만큼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내 ㈜자광측에 통보하겠다”며 “만일 개발제안서가 들어오면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