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리더의 부재··· 현안 추진 꽉막혀
정치 리더의 부재··· 현안 추진 꽉막혀
  • 김일현
  • 승인 2021.03.02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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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정치의 딜레마

상. 어른이 없다
중. 지지부진한 현안
하. 높은 진입장벽

# 중. 지지부진한 현안

“누가 방향을 잡고 전북을 이끌어갈 것인가?”

전북 정치의 딜레마는 강력한 정치인의 부재다.

특출난 리더가 전북정치와 행정 전반을 컨트롤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크게 부족하다.

지난 해,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전북원팀’을 통해 중진 부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해 보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큰 효과를 내지는 못했다는 도민들의 평가가 많다.

리더의 부재는 지역 현안 추진에 어려움을 준다.

전북의 핵심 사안 진행 과정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에너지만 소비하거나 지지부진한 사례가 비번하게 생긴다.

21대 국회는 집권 더불어민주당 체제로 구축됐다.

도-정치권-지방정치까지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 일당체제로 형성됐다.

하지만 국회가 초재선 중심으로 꾸려지면서 도내 정치권이 전북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난 해 국가예산의 성공적 확보 등 성과도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경우 집권 여당 일당체제의 21대 국회에선 순항할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서울시장, 부산시장 4.7 재보선으로 오히려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제1,2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이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달가와할리 없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은 여전히 속도가 더디다.

21대 국회가 민주당 중심으로 출범하면서 대책 마련을 기대했지만, 민간기업 문제 등 여러 여건에 의해 해법찾기가 만만찮다.

전북의 최대 현안이자 숙원사업인 새만금은 도민에게는 사실상 ‘운명’이다.

30여년이 지난 새만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행히 속도감을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새만금 역시 딜레마로 빠져들고 있다.

해수유통 논란이 결정적 요소다.

21대 도내 의원들은 대부분 해수유통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반면 도정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환경단체들의 해수유통 주장이 거세고 새만금위원회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발표했다.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새만금의 전반적인 플랜과 일정이 헝클어지고, 그대로 두자니 수질 개선 문제가 걱정된다.

일단 2023년까지 지켜보자는 정부 계획을 감안해도, 앞으로 2년 후에는 또다시 지금과 같은 혼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해수유통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여서 명확한 결정을 내리기엔 부담스런 분위기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한 이러한 현안들은 강력한 리더가 있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밀어붙이고 해법을 찾았을 것이다.

부산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라든지 한전공대와 같이 여권의 ‘일사분란’한 추진을 감안하면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여권 위력이 막강함을 알 수 있다.

전북의 현안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 신호가 와야 한다.

최근까지 전북은 공공의대 설립 하나로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남대 폐쇄에 따른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당연한 명분이 있지만 당정청 등 여권의 적극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

전북의 핵심 현안이 지지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 리더 부재로 인한 전북의 딜레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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