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저 소상공인 외면
지자체마저 소상공인 외면
  • 김성아
  • 승인 2021.03.03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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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내몰리는 등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데···

전북신보, 특례보증제 실시
완주-순창 예산반영도 안해
고창-부안-무주등 지속확대
적극지원 대조··· 시군참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악화되는 가운데 ‘특례보증제도’에 대한 도내 14개 시·군별 온도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례보증제도가 자력으로 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망 역할을 톡톡히 해냄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역과 달리 예산을 핑계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지역이 극명히 나뉘고 있는 것.

 이에 올해도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지속, 소상공인의 어려움 심화는 불가피한 만큼 특례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해 이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일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용우)에 따르면 경제적 약자인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돕고자 지난 2010년부터 시·군 특례보증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의 출연금을 활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이들의 보증을 지원하며 협력적 거버넌스를 꾸준히 구축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난 2010년 11월 완주군을 시작으로 지난해 전주시까지 협약을 통해 참여하면서 현재 도내 14개 시·군이 모두 이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신보는 그동안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출연금 10배~12배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가 추천하는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을 실시, 최근 3년간 특례보증 지원 건수는 총 3천281건, 금액은 728억3천2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지자체마다 3~6년간 2.0%~5.0%로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까지 지원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이자 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에 대한 지자체별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14개 시·군 모두 참여는 하고 있지만 꾸준히 출연금을 늘려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지역과 출연금 실적이 없거나 적은 규모로 지원에 소극적인 지역 간의 추진 의지가 확연히 대비되고 있다는 뜻이다.

가장 먼저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 완주군은 2015년까지 총 2억원을 출연한 이후 2019년에 3천만원이 전부이며, 순창군은 2018년 이를 시행하면서 출연한 5천만원 이후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익산시 역시 2015~2018년까지 10억원을 출연했지만 2019~2020년에는 기존 출연금이 소진되지 않았다며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그나마 올해 총 5억원의 예산을 세우고 현재 2억원을 출연하며 개선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완주군과 순창군은 기존 출연금 미 소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도 예산에 반영조차 하지 않은 상황.

반면, 이들 지역과 달리 지난해 뒤늦게 참여한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특례보증제도에 참여한 뒤 꾸준히 예산을 배정해 소상공인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고창·부안·무주군, 정읍시 등은 지원 규모를 꾸준히 확대, 고창은 올해도 1억8천300만원을 출연하며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 되레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제도 참여에 소극적인 것으로, 이로 인해 이들 지역 내 소상공인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쉽사리 풀리지 않으면서 소상공인의 폐업론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다각화하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특례보증제도에 소극적인 지역들의 의지 개선이 절실,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복되고 있다.

전북신보 관계자는 “성장잠재력은 높으나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 보호적인 측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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