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총선 공천 진입장벽 낮춰야
지선-총선 공천 진입장벽 낮춰야
  • 김일현
  • 승인 2021.03.03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북정치의 딜레마

상. 어른이 없다
중. 지지부진한 현안
하. 높은 진입장벽

# 하. 높은 진입장벽

전북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선거제도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북정치와 행정의 양대 선거인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다.

지역에서 국회의원이나 광역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을 하기 위해선 통상적으로 민주당 공천이 유리하고,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선 권리당원 모집이 관건이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전북 지역 당선을 위해선 민주당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하는 게 결정적 요건이다.

한 장의 권리당원 신청서를 더 받기 위해 현역이나 선거 입지자들이 지역을 샅샅이 훑는 이유다.

하지만 전북의 미래를 위해 현재와 같은 제도가 과연 적합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북은 안철수 녹색바람이 불었던 20대 국회를 제외하곤 대부분 민주계열 정당이 독차지해 왔다.

지방선거도 거의 마찬가지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여야간 경쟁 구도는 거의 없었다.

20대 국회에서도 당시 국민의당의 후신인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민생당 등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 배를 탔다.

이른바 정의당까지 포함해 4+1의 친여권 구도를 형성하고 선거법 개정이나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막상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선 20대 국회 이전과 같이 다시 민주당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민주당이 전북 정치를 장악했다.

지방선거에서도 예외없이 민주당이 강세를 보여왔다.

일부 야권 및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지만 비민주계 후보로 당선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도내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공통점은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해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이다.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권리당원을 많이 모으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중앙이라는 큰 무대에서 활동한 이들에게는 귀향이 매우 어렵다.

장차관이나 기관장을 지낸 이들의 경우 지역 봉사를 하고 싶어도 권리당원 모집이 거의 불가능해 지역 선거에 나서기가 힘들다.

과거에는 전략공천, 단수추천 등으로 역량있는 이들이 공천을 받기도 했지만 요 근래에는 전략공천이 매우 어려워졌다.

전북 발전을 위해선 다양하고 역량있는 이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공천장을 받아야 한다.

선진 외국의 제도와 장점을 배운 이들, 중앙 정부에서 고위직을 한 이들의 경우 지역 선거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더욱이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에 대한 과열, 후유증은 매 선거 때마다 적잖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권리당원 모집을 고리로, 일부 선거브로커들이 입후보자에게 접근하는 사례는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당 후보가 되고 선거법으로 곤혹을 치르면 지역발전은커녕 지역민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선거 및 공천 진입 장벽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례로 출마를 위한 주소 이전 기한을 최소 2년 전으로 한다든지, 입지자의 지역 거주 조건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역량있는 이들이 대거 선거판에 뛰어들 수 있도록 중앙당과 전북도당이 제도 개선을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