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을 수호하는 사람과 개혁을 하려는 사람
기득권을 수호하는 사람과 개혁을 하려는 사람
  • 이경로
  • 승인 2021.03.04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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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아직도 우리나라의 신규확진자들이300명에서 400여 명 아니 그 이상의 숫자가 계속되고 있는 요즈음 이제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생활과 함께해야 하는 일상의 감염병이 아닌가 싶다.

보통 감기나 독감 정도로 치부되려는 상황이 이제는 백신을 통해 정착화되는 것 같기도 하다. 초기에 무섭고 떨리는 감염병에 대하여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공포를 느꼈던 국민이 이제는 서서히 그 강도가 약해지는 것 같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변화에 발맞춰 조심스럽게 생활의 변화를 이어가고 있어서 이제는 보통의 생각으로 일상의 삶이 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한편에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정치권이나 행정부의 일상들이 대립과 갈등 그리고 국민의 이름을 볼모로 하는 온갖 술수와 말들이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나타나고 있고 언론은 이미 현장 취재보다는 특정한 인물들의 페이스북에 의존하는 취재형식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국민의 갖는 관심과는 다른 언론들의 일방적인 페이스북 생각을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국민은 이들이 주는 피로감에 무척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직접 취재를 통해 인물의 생각이나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인물의 생각을 특정한 알림에 의존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정치의 주류가 여의도 국회가 아닌 행정부 소속의 검찰개혁으로 옮아가면서 정치의 기준이 정치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부 소속의 정부·여당이 아닌 정부와 다른 생각을 가진 기득권자들의 외침이 지금에는 무척 강해진 느낌이다.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언론자유를 누리면서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가 최고의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를 가진 나라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현직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해도 법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일 것이다.

문제는 3권분립이 확실히 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법에 따라 행정부 권력이 법의 기준에 의한 판단으로 행위를 했어도 법원에서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어 버리는 일이 많아지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3권분립이 이래서 세계에서도 무시하지 못할 최고의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 요즈음의 현실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관련 개혁 입법(?)에 대하여 자신 있게 반대의견을 말하는 것도 민주주의 사회의 최고 가치로 여겨진다. 

이것을 언론이나 일부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개혁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맞는 말일 수도 있다. 또한 오죽이나 했으면 이러한 정부 부처의 외청을 개혁하고자 하는지 소속된 구성원들 또한 신중하게 생각해 볼 노릇이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기득권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다가왔다. 그리고 그 기득권의 내면에는 권력이라는 함수관계가 존재하면서 기득권을 놓게 되면 폭망한다는 논리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를 잃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행하는 대부분의 생각이나 집행은 자기 생각으로 기준을 삼는다. 법이 있고 절차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점을 찾아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치 역시 사람이 세운 것이기에 기득권을 가진 자의 중심이 다른 자들을 훨씬 앞서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간다. 논리적 이해 관계없이 관심은 없지만, 최고의 상관관계를 만들이 자신의 영역을 방어해 간다.

이에 반해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개혁을 주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기득권자들은 항상 자신들이 쟁취하고자 했던 시절의 권력에 맛을 들여 세상이 바뀌면 바뀐 세상을 기득권을 적용하면서 잘 빠져나간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국가원수 모독이라는 개념을 기득권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용납하지 않다가 자신들이 중심에서 빠졌을 때는 적절하게 인용하면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요즈음 검찰개혁으로 무척 시끄럽다. 또한 특정한 인물들을 치켜세우면서 그들이 마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심인물인 양 언론에서는 치켜세운다.

미스트롯 등에서 봤지만 공개된 방송에 등장하는 유명 가수보다 훨씬 노래 잘하는 숨어있는 우리 시대의 가수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요즈음 기득권으로 유명세를 치르는 일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다. 

기득권을 가졌다고 스스로 최고인 양하는 사람들, 제발 자제했으면 한다.
 
/이경로 변태산작은도서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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