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화력쏟은 가덕도는 일사천리 같은 신공항인데 새만금은 지지부진
당정청 화력쏟은 가덕도는 일사천리 같은 신공항인데 새만금은 지지부진
  • 김일현
  • 승인 2021.03.04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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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공항 28조 소요에
문재인 대통령 가슴뛰고
이낙연대표는 8년내 완공
힘있는지역엔 현안사업
특별법까지도 거침없어

새만금공항 예타면제도
전국 23개사업 끼워추진
23년 새만금잼버리 맞춰
도민 개항 기대 높은데
가덕도 비교땐 상실감커

전북 공공의대설립 스톱
전남 한전공대 개교 착착
군산조선소-금융중심지
터덕대는 현안해결위해
힘있는 전북정치권 급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재보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에서도 김제시의원 선거가 치러지지만 전국적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선에 국민적 관심이 몰려 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다보니 미니 대선 또는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기도 한다.

전북은 4.7 재보선 과정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상황을 놓고 속내로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한다.

현안 추진 속도를 놓고 전북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덕도신공항에 비해 새만금공항은 터덕터덕 지난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

4.7 재보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여권 핵심 인사들의 지역 현안 챙기기는 발빠르게 진행됐다.

전남의 한전공대가 대표적이다.

전북 핵심 사안들은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반면 ‘힘있는 지역’의 현안 추진 속도는 눈부시다.

어디가 잘못된 것일까.
/편집자주



#가덕도신공항과 새만금공항

최근들어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가덕도신공항’ 언급과 관련해서다.

강은미 비대위원장은 3일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발 ‘가덕신공항 소설’이 갈수록 문제라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030 부산 엑스포 이전에 개항하기 위해 가덕 신공항을 8년 내에 완공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산을 깎고 바다 위에 짓겠다는 발상 자체도 위험하지만, 심지어 8년 내 완공하겠다는 말은 3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진짜 문제는 이 문제성 발언이 자칫하면 현실이 될 수 있다는데 있다”면서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외해(外海)에 공항을 건설할 경우 강한 바람으로 인한 위험성과 활주로 양끝단의 침하 가능성 등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특히 “선거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검토를 하이패스 한다고 그것이 불러올 비극은 지나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열린 부산시장 후보경선대회에서 “앞으로 8년 안에 공항을 완공시키겠다. 2030년 엑스포까지 성공시키겠다”고 말했었다.

2030 엑스포는 아직 개최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정의당 강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이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달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반대토론문을 통해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어제(2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 인근 바다를 둘러보시며,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저는 어제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이 나라가 나라답게 가고 있나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해서는 국토부만 반대한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해수부, 환경부 등 모든 관련 부처가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대통령이 지휘하고 있는 정부에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문 대통령께선 여당 지도부에게 신중한 입법을 주문하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물론 가덕도신공항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부산울산경남권 의원들도 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이라는 ‘정치적 우열’을 감안하면 여당인 민주당의 강력한 추진 없이는 가덕도신공항은 매우 험난했을 것이다.

가덕도신공항이 4.7 재보선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데 대해 정가에서도 큰 이견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여권 핵심부가 가덕도신공항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면서 새만금공항과 묘하게 대비된다는 데 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부터 전북의 숙원은 공항 설립이었다.

그래서 전주권 공항을 추진했고 지역 분위기를 고려해 김제공항으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김제공항과 그 이후의 군산국제공항 조성은 무산됐다.

전북은 또다시 공항 건설을 추진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이다.

새만금 성공을 위해선 국제공항과 항만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새만금공항은 2019년에야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았다.

당시 추산된 건설사업 비용은 7,500억여원이었다.

가덕도신공항사업은 부산시 추정 7조5,000억원.

국토부가 추산하기에는 28조원 규모다.

새만금공항의 10배 또는 몇 십배 비용이 투입되는 가덕도 역시 예타 면제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공항의 예타 면제도 쉽지 않았다.

새만금공항이 면제 받을 때는 전국적으로 23개 사업이 동시에 면제 대상에 올랐다.

전북은 새만금공항과 상용차 혁신성장-미래형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이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래도 이 때만 해도 전북은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춰 개항해야 한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하지만 지금 새만금공항 건설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가덕도신공항에 비하면 새만금공항에 대한 여권의 관심과 지원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 가급적 추석 이전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24년에 착공해 2029년까지는 완공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4.7 재보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덕신공항에 대해 뭐라고 하기가 그렇지만, 새만금공항과 비교하면 좀 그렇다”고 말했다.

타 지역에 들어서는 공항을 반대할 수는 없지만, 전북의 염원인 새만금공항 건설 전개 속도와 너무 대비된다는 것이다.



#공공의대 설립과 한전공대  

2020년2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대책위원회’와 남원향교가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의대 2월 임시국회 통과 기원제를 열었다.

특정 현안을 놓고 기원제가 열려, 당시 국회 앞에는 호기심으로 이를 지켜보는 이들이 많았다.

그 효과가 컸을까?​정부는 지난 해 7월, 2021년부터 10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한 해 400명씩 늘리고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10년간 의사 정원을 4,000명 늘린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권에 한 곳을 설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터덕거리기는 마찬가지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3일 임시회를 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공공의대 설립을 정치권의 정쟁과 특권 집단의 이익 수호를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정부에 대해서도 공공의대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의대법의 진로는 아직도 안개 속이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선 타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이 반대하기도 했다.

현재는 야당과 의료계의 반대로 스톱 상태다.

공공의대와 달리 전남의 한전공대는 비교적 순조롭다.

한전공대 역시 국회에서 야당의 반발에 부닥쳐 있지만 공공의대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속도감이 빠르다.

한전공대는 교수진 100명과 학생 1,000명 등 1조6,0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대규모 계획임에도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해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한전공과대학교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지난 해 10월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전공대법은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전공대법은 오는 18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시 전주갑의 무소속 김광수 의원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3일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화상회의를 열고 한전공대 법인설립을 최종 의결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2018년 8월 대학설립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었다.

김 의원은 당시 “코로나19사태 속에서조차 국립공공의대는 관심 밖으로 사라지고 한전공대만 남은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혀, 상당수 도민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위의 두 사례만 들었지만 전북 현안 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지지부지한 건 사실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전북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기반인 부산경남권 숙원사업이고 한전공대 역시 전남권의 핵심사업이어서 속도가 빠른가? 전북은 현안이 좀 늦게 진행되더라도, 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전북 정치인들의 더욱 강력한 목소리와 사생결단의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도내에 점점 확산되고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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