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사업장에서 근로자A에 대하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대체인력)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동 사업장에서는 동일 근로자에 대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지원금 상호조정 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 받아, 기존에 지급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의 반납이 가능한지

A: 질의내용상 사실관계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처분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경우 처분의 철회는 ①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 ②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③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2.25.선고 99두10520 판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7.22.선고 2003두7606 판결).

결국 지급 처분의 철회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사업주의 요청)가 있고,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중복하여 지급 할 수 없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때)이 생겼다면,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