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토지매입에 전북지역 거주자 ‘원정 투기’ 연루 의혹에 이어 한국도로공사 파면 직원의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토지매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본보 10일자 7면>

특히 수사권을 가진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일 본사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LH 전북지역본부 소속 M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LH 직원들의 대토 보상을 위한 지분 쪼개기 등 치밀한 수법의 투자 의혹이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10일 국토교통부가 LH 직원 소유라고 추가로 확인한 광명•시흥지구 토지에 LH전북지역본부 익산권주거복지 지사에 근무했던 M모씨가 연루된 사실과 이 지역 4개 필지 중 2개 필지 소유자가 전북지역 거주 직원들로 드러났다.

적발된 전체 13명 중 4명은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했으며 이들 중 한 명의 배우자가 과천에서 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지인 또는 가족과 정보를 교환하며 땅 투자에 나섰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 배제로 대기발령 상태인 LH 전북지역본부 소속 M씨의 전주시 서신동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쳤으며, 휴대폰 포렌식 작업 등 집중적인 자료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내부 직원의 토지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의 땅 거래를 신고 받는다.

임직원이 사업지 내 토지 등을 소유한 경우 실거주 목적의 보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대토보상이나 이주대책, 생활대책 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문제는 LH 직원들이 대토보상을 위한 지분쪼개기 등의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통 땅을 단체로 사면 공동명의 방식을 취하는데 지분 쪼개기는 투기 정황으로 볼 수 있고, 대토 보상을 노린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들이 광명•시흥지구 개발 정보를 알면서 토지보상 등을 목적으로 매수자를 끌어 모았을 가능성과 연관되는 부분이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이어 사안은 다르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 야당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가 2018년 설계자료 유출과 부동산 투자로 파면됐다.

A씨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직전에 토지를 구입했으며, 해당 토지는 약 1천800㎡로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로부터 1.5㎞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그는 도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 ‘직무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과 제15조 5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또는 타인의 재산상의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등을 위반했다.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면 외에는 실질적인 환수가 아직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공직사회를 크게 술렁이게 하고 있으며, 전북지역에서도 비뚤어진 공직기강의 여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