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위원회(위원장 최규호)는 19일 문용주 도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161회 임시회를 열고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질문을
펼쳤다










도교육위원회(의장 최규호)는
19일 문용주 도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질문을 펼쳤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특수학교 통학버스 보유 및 통학안전요원
배치 실태를 비롯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실업교육 육성 대책 등 교육행정의 난맥상을 따져
물었다.

문용주 도교육감은 20일
2차 본회의를 통해 위원들의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에 나선다.

위원들의 질문 요지를 간추렸다.

◇김환철위원=실업교육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계별 교육과정에 따른
실험실습 기자재와 과학실의 확보, 실험실습을 지도할 교사의 능력배양 등 제반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달라.

◇박일범위원=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인한 교사들의 과다한 업무(매시간 후 교과 담당교사의 출결상황 기록, 매일 일과 후 담임교사의 출결상황
기록)와 학사운영의 심각한 지장(출장, 병가등의 경우 시간표 변경 불가)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채수철위원=7차 교육과정중 창의적 재량 활동시간은 환경교육과 진로교육, 성교육, 에너지 교육 등을 꼽는다. 그러나 일선학교는 재량활동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태부족하고 적절한 프로그램도 없다. 이에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가 적당히 메우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밝혀달라.

◇이기붕위원=지방교육자치는 공법적인 견지에서 볼 때 헌법 제32조 제4항 취지에 입각한 행정구조다.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개인의 소신으로
기초자치단체에 교육 자치를 통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분권과 관련 교육감은 어떤 대안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 교육자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교육자치 분권기획단을 조직할 계획이 있는지.

◇황남규위원=최근 전국적인 현상으로 교실수업의 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학생은 학교수업의 흥미와 이해도 참여도가 저하되고 학습 과제물에
큰 부담을 느껴 사교육을 선호하고 있다. 이로써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은 물론 공교육의 신뢰회복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실질적인 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황민주위원=해마다 중학교 배정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배정규정을 수립할 때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교육청과 현장교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중학교배정위원회를 구성, 협의할 경우 바람직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박용성위원=조사자료에 의하면 2003년 2월 현재 모든 특수학교가 통학버스를 법정기준에 맞게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기준에 맞게
통학안전요원을 배치한 학교는 9개교중 3개교에 불과하며 1명도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3개교에 이른다. 특수학생의 안전관리를 위해 통학안전요원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해결방안이 있다면.

/김복산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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