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파트값 급등 현상 등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전북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 44만7천187호의 공시예정 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를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해당 공동주택은 1천420만5천 가구다.

전북지역 아파트, 연립, 다가구 등 공동주택은 총 44만7천187호다.

올해 전북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40%로 지난해 -3.65%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전북지역 공동주택 44만7천187가구 평균가격은 1억552만3천원으로 지난해 9천421만5천원에 견줘 12.0％ 올랐다.

전북지역 공동주택의 평균가격은 17개 시ㆍ도 가운데 14번째로 낮았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41만4천556호, 연립주택 1만7천690호, 다세대주택 1만4천941호로 나타났다.

전북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공시가 중위가격도 7천770만원으로 올라 최근 5년째 최고 가격이다.

공동주택 시세를 보면 1억원 이하가 27만9천975호로 ‘최다’를 차지했고, 1억~3억원 이하가 14만5천34호다.

또한 3억~6억원 이하는 2만2천38호, 6억~9억원 이하 140호 등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 시세에 현실화율 제고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

제고 기준은 시세에 따라 다르며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인 경우 최종 목표인 90%에서 전년도 현실화율을 뺀 값을 남은 도달기간으로 나눈 값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2007년의 22.73%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수도 이전 등 여러 호재가 나와 수요가 몰린 세종으로 70.68% 급등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9%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매년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리고 있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복지제도 등 60여 개의 행정제도를 운영하는 데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오른다.

또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 정책 선정 기준과 급여액 산출 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 때문에 집값 폭등과 함께 가파르게 오른 공시가격에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은 증가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나 기초 복지 수급자는 급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고 건보료 재산공제를 확대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