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불똥튀나··· 도내 공직사회 '술렁'
LH 불똥튀나··· 도내 공직사회 '술렁'
  • 이신우
  • 승인 2021.03.16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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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방의원-단체장까지
투기조사 '올것이 왔다' 긴장
전북LH 전체직원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1명 수사의뢰
LH 전북지역본부 전체 직원들은 최근 땅 투기 의혹에 관련해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했다. 또한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의뢰한 20명중 1명이 근무 중이다. /연합뉴스
LH 전북지역본부 전체 직원들은 최근 땅 투기 의혹에 관련해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했다. 또한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의뢰한 20명중 1명이 근무 중이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자 등의 투기 조사가 전북지역으로까지 번지면서 공직사회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할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와 함께 투기 혐의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단체장까지 범위가 늘어나면서 ‘올 것이 왔다’는 전운이 감도는 모양새다.

그동안 일부 공무원 가운데 유달리 부동산 분야에 밝아, 땅이나 산, 건물 등을 사고파는 이들이 있었던 만큼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이들의 정보력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겸직할 수 없다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도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이 어디 땅을 사서 몇 배 남겼다’ ‘○○○가 산을 구입해서, 개간을 한 후에 이를 되파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승진 시기에 운이 가장 좋으니, 부동산을 거래해야 한다’와 온갖 설들이 무성하게 나돌았다.

전북혁신도시를 개발할 당시에도 일부 소문이 나돌면서, 관련 업무를 보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실체적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16일 일부 전ㆍ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썰렁하고 침통함 그 자체였다.

한 직원들은 최근 불거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침울한 사내 분위기에 별다른 할 말이 없다는 듯이 말을 아꼈지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 놓았다.

이 직원은 “아직 회사 차원의 조사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정부와 수사기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260여명에 이르는 전북본부 전체 직원들은 최근까지 가족, 친인척과 함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했다.

현재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한 20명 중 1명은 LH 전북지역본부에 근무 중이다.

LH 본사에서 대기발령을 내린 이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돼 별도의 공간에서 근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은 이 직원을 상대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 외에도 과거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다수의 직원들이 투기 의혹에 연루돼 가족, 친인척과 함께 수사를 받고 있다.

LH 한 관계자는 “전북지역본부가 각종 의혹에 휩싸여 드릴 말씀이 별로 없다. 다른 무엇을 물어보더라도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다만 국민들께 죄송할 따름이다”며 고개를 떨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과 친인척, 지인까지 전수조사에 포함해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된다.

지역·시기·대상을 한정한 시 자체조사의 범위·대상을 확대하고, 전현직 지방 의원까지 발본색원 해야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들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자치행정을 추진하는 구조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연결고리는 견고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에서다.

그러나 현재로선 행정부서가 의원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결국 각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 공천과정에서부터 이 같은 정황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적 절차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정미기자.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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