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발전 위한 정치권 과제

상. 야권, 견제세력으로 키워야
중. 전북 현안, 선거 이슈 쟁점화
하. 중앙 이슈에 목소리 내라

문 LH사태 사과 민심이반
與 초재선 대안-입법 활발
전북 최대 현안서 비켜나
LH 전주이전등 악연 겹쳐

# 하. 중앙 이슈에 목소리 내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안팎 남은 상황에서 국정 관련 악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해 추미애-윤석열 간 검찰개혁 논란, 산자부 직원의 월성원전 관련 자료 폐기 의혹,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 사태 등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목전으로 다가온 4.7 재보선과 관련해 여당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식 이슈화한 LH 사태가 국가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국민 공분이 높아지면서 사회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문 대통령은 16일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다.

LH 사태가 불거진 지 꼭 2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심각한 민심 이반 현상을 인식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4.7 재보선을 앞두고 커다란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이고 야권 역시 총력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집권 여당의 초재선 의원들이 발빠르게 LH 사태 대안을 내놓고 있다.

상대적으로 미온한 반응을 보이는 전북 정치권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많다.

전북 정치권이 더욱 강해지기 위해선 주요 사안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

전북도당 또는 각 의원 별로라도 수시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실제로 LH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의 핵심 임무이자 과제다.

전북 정치권의 목소리가 비교적 조용하면서 최대 현안에서 비켜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전북 정치권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초재선 의원들은 LH 재발방지법은 물론 관련된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초선인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정황을 지적하고 농지 구입 목적이 농사가 아니라 투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LH 직원들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까지 작성해가며 신도시 예정 부지를 매입해 재산 증식에 매진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공정이란 가치가 더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정보를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한 직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초선인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지난 11일 LH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 정책 관련 종사자가 투기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몰수와 함께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또 외부 적발이 쉽지 않은 업무 특성을 고려해 내부 비리 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초선인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공직자 토지 재산공개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초선인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공직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퇴출과 부당이익의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

재선의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을)은 일명 ‘LH사건 재발방지법’을 발의했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일정 직급 이상 직원까지 재산등록 대상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LH 사태는 문 대통령이 사과할 정도로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고 차기 대선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하다.

LH는 특히 전북과 악연이 겹쳐 있다.

당초 전북으로 이전키로 돼 있던 LH를 경남 진주로 빼앗기면서 도민들의 분노가 도내 전역으로 확산된 바 있다.

최근에는 LH 건으로 전 전북본부장이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

비단 LH 사태뿐만 아니라 국정 주요 사안에 대해 전북 정치권이 이슈를 주도하고 관련 입법을 통해 전북 정치의 힘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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