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이낙연 지원+전남野 설득
공공의대 의정협 난제 남아
대선 의식 연말처리 가능성

전남지역 염원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특별법’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 개교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남원 서남대 폐교와 관련한 전북의 염원, 공공의대법은 여전히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일사천리로 추진되는 전남 현안에 비해 공공의대법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도민들의 불만이 점차 확산될 조짐이다.

17일 여권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전남 나주의 한전공대 특별법안은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 실세 정치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적극적 지원 그리고 전남의 야당 설득 등 3박자가 조화를 이뤄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

더욱이 학령 인구 감소 여파로 상당수 지방대학의 신입생 모집인원이 미달되는 등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엄청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한전공대는 일사천리, 속전속결로 국회내 예정된 일정을 하나씩 소화하면서 내년 3월 개교가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야당의 강한 반대가 지속되자 전남도와 여당은 부영그룹에 대한 ‘추가이익 환수 방안’을 제시하고 야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간 야당은 한전공대 부지를 제공하는 부영그룹이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특혜를 입는 것 아니냐고 문제삼아왔다.

한전공대 법은 앞으로 산자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를 거친 뒤 오는 5월부터 신입생 모집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북의 핵심 현안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법안은 하세월이다.

이와 관련해 도내 의원들은 요즘에도 “조만간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조만간’이 언제가 될 지는 점차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상태다.

실제 공공의대법의 진로는 첩첩산중이다.

야당과 의료계 설득이라는 난제가 남아 있어서다.

당초 전북도는 오는 4월쯤 토지수용 절차를 마치고 올 연말에 착공한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공공의대 설립 등 보건의료 부문의 핵심 의제는 지난 해부터 현재까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 중이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의정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주축이 돼 양측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구다.

이런 상황이어서 올 연말 정기국회에서나 공공의대법이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전북 현안으로 본격 거론되지 않겠느냐는 것.

물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게 도내 정치권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 야당과 의료계의 반대를 넘어서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도와 정치권이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 주목된다.

한편 공공의대법은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의 법안을 중심으로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순창임실)안이 병합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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