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집어삼키며 전국을 휩쓸고 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국민들은 불신감과 배신감에 허탈하기만 하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정말 막을 수 없었던 것일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을 수는 없다.

설사 생선을 맡겨놓았다 하더라도 생선을 먹어치우지 않도록 감시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LH 내부에서는 고양이를 너무 믿었던 것일까, 아니면 관행적으로 묵인했던 것일까?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한 LH 내부의 반응을 보면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에 달했는지 알 수 있다.

심지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향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단순히 드러난 몇몇 직원을 징계하거나 형사처벌하는 수준에 그쳐서 될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기의혹의 조사 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조사의 대상지역을 이전의 신도시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번 신도시 투기의혹을 보면 이전 신도시에서도 분명 동일한 행태가 반복되었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 신도시까지 조사를 하면 어쩌면 이번보다 더 심각하고 빈번했을 것이란 조사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이번 신도시에서만 투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다음으로 퇴직자를 비롯한 모든 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일정 시점 이후부터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들로 한정하고 원주민들을 제외한다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

작업이 상당히 번거롭고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만약 이 사람들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투기하지 않을 뿐 차명을 악용한 투기는 쉽게 근절될 수 없을 것이다.

개발정보를 가지고 있는 직원에게 투기는 그만큼 달콤한 유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퇴직자에 대한 접근이 수월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로 퇴직자에 대한 조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해서도 안 된다.

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면 향후 진행되는 신도시에서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뛰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야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도입과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심지어 야당에서는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그나마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LH 신도시 투기의혹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투기의혹이 깊고 광범위한 만큼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정도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

특검의 수사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하더라도 의혹을 철저히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특검의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은 경찰 차원에서 수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투기의 문제는 단순히 신도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LH 투기의혹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및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한 재개발 투기 여부까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언론의 보도만 봐도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 공무원의 투기 의혹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나서 조사에 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투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국민에게 돌아온다.

최소한 개발지구에서만이라도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투기할 마음이 사라지게 할 정도의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

/이로문 법학박사·민주정책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