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정치권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당초 LH 직원들의 일부 ‘일탈’로 여겨졌던 LH 사태는 이제 정부부처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으로 거침없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LH 전 전북본부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전북에도 LH 발 투기 의혹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중앙 정치권에선 LH 사태가 가깝게는 4.7 재보선 그리고 길게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초비상 상태에 빠진 정치권.

LH 사태 파장이 어디까지 확대될 지 도민 시선이 집중된다.
/편집자주

/ LH 사태, 4.7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 최대 변수로 부상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정국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당장 4.7 재보선은 물론 내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선거 그리고 그 이후의 6월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 정치권은 초긴장 상태다.

특히 여야가 국회의원 전수조사 및 특검 도입에 합의하면서 정국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 지 예측불허다.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면 그 다음은 당연히 지방선거이기 때문이다.

즉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가 공천 심사의 핵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과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동산 투기 논란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

LH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초긴장 국면에 빠졌다.

당초 4.7 재보선의 핵심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모두 민주당 소속 단체장으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부담감이 컸는데 이 와중에 LH 사태가 터진 것.

실제로 경기도 광명, 시흥 등의 수도권은 물론 세종시, 부산, 울산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지자체 별로 자체 조사에 들어가거나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국민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LH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합의 등으로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다.

당 일각에선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들어가면 민주당보다 야권이 더 불리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적지않다.

이미 부동산 문제로 정치권이 국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문제가 더 확대되면 야권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LH 등 부동산 파문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대방을 맹공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4.7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중앙선대위 신영대 대변인(군산)은 18일 “대한민국의 가장 낡은 탐욕, 부동산 적폐를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국회도 국회의원과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합의한 만큼 신속한 조사를 해나가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LH 사태를 정쟁으로 연결하기 전에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부동산, 박형준 후보의 엘시티 의혹에 대한 해명부터 성실하게 내놓아야 한다.

또 박덕흠 의원(탈당), 전봉민 의원, 이주환 의원, 강기윤 의원 등 건설, 부동산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소속 의원들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부터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근거 없는 네거티브에 집중하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라며 “민주당이 아무리 애를 쓰고 네거티브에 집중하려 하지만 오거돈 성추행 선거, 박원순 성추행 선거라는 본질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LH발 부동산 투기의혹 선출직까지 확대 여론 높아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합의됨에 따라 부동산 문제가 자치단체와 지방 선출직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전북지역에서도 앞다퉈 자치단체마다 공무원의 투기 혐의에 대한 ‘셀프 조사’가 들어갔다.

이는 LH 투기의 불똥이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선출직 단체장들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수조사 대부분이 공무원으로만 한정된데다 직계존비속으로까지 확대는 계획하지 않고 있어 자치단체들의 셀프 조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게다가 선출직에 해당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까지 대상 폭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각 의회에서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원 전수조사 이후 지방선거 이전에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각 정당마다 공천심사 과정에서 후보별 불법투기에 대한 제보를 받아 걸러낼 수 있어, LH발 부동산투기로 인한 경쟁자들간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전북도 등 도내 자치단체들은 현재 공직자들의 투기 여부 조사에 나섰다.

도는 지난 16일부터 본청과 전북개발공사 전 직원 4천1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은 전북도 본청, 전북개발공사 전 직원이 대상이며, 직무 관련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 위법 사례를 조사 중이다.

해당 개발사업은 2015년 이후 승인한 완주 운곡지구(시행자 완주군), 익산 부송4지구(전북개발공사), 남원 구암지구(LH공사), 순창 순화지구(전북개발공사) 등 4곳이다.

현재 익산시도 자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 LH의 경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별도로 전주시가 승인한 15개 개발 지구에 대해서는 시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도 승인 4개 지구 조사 완료 후 대상 포함을 고려할 예정이다.

전주시도 개발지역 9군데에서 공무원들의 투기 여부를 선제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김승수 시장과 최명규 부시장 등 5급 이상 간부와 부동산 관련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5급 이하 직원들까지 모두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투기사례가 나오면, 해당 공무원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사전투기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지역은 가련산과 역세권 등 LH의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인 곳, 그리고 투기열풍이 불기 직전인 2015년 개발계획이 발표된 천마지구 등이다.

전주교도소와 탄소산업단지, 여의지구에서도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주시와 익산시에 이어 군산시와 고창군, 김제시 등도 대규모 개발지구에 대한 소속 공무원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하는 등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다.

전북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은 사건과 자체 첩보 등을 조사하는 등 전북에서도 부동산 투기 파장이 이어지면서 공직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그러나 개발 인허가 정보에 접근이 수월한 도의원 등 지방의원은 이번 대상에서 모두 빠졌다.

전북도 등은 관련 부서인 공무원들 대한 부동산 취득 조사에 나섰지만, 광역과 기초의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른 지자체들도 지방의원은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대상이 아니라 조사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이유다.

이에대해 정의당 전북도당은 도내 모든 개발지역과 전체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도당은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와 시·군 단체장은 지난 10년간 택지개발 관련 공공기관의 전수조사와 긴급 행정사무 감사, 택지 지정 업무 담당 전·현직 공무원을 전수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전수조사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물론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또 도의회와 시·군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의지를 증명하라”고 주문했다.

도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익제보 센터도 설치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