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학생 중심
수업-안전사고 감소 교육 질↑"

정부와 국회는 과밀학급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법안을 즉각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4일 전북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안전한 대면수업뿐 아니라 과밀학급 해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면서 “정부는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학생 수를 감축,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키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밀학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8%가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유하 14명) 이하일 때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답했다”면서 “특히 초중고교 교사 99.2%, 유치원 교사의 99.87%가 이 같은 법제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가 줄면 학생 중심 수업이 가능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면서 “특히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개별지도가 가능하며, 안전사고 발생률 감소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해 실시된 서명운동에서 10만9,420명이 참여할 만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국민적 요구이다”면서 “하지만 국회 이탄희 의원과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직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언제까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할 것인가 묻고 싶다”면서 “이제 탁상행정은 당장 그만두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과밀학급 해소 및 공교육 정성화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북지역 학급당 학생 수는 2021년 3월 기준, 초등학교는 18.9명, 중학교는 28명, 고교는 25명으로 집계됐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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