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은 지난 26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환경기초시설 피해지역 보상체계 강화로 균등한 삶의 질 확보해야’라는 주제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삼례읍에는 1993년 폐수처리장, 1995년 분뇨 처리시설, 2000년 공공하수 처리장, 2011년 슬러지자원화시설이 들어섰으며, 오랜기간 악취의 피해를 입어오면서, 혐오시설 밀집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되어 가는 등 삼례 지역 주민들이 그간 받아온 피해와 아픔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요구했다.

특히 삼례에는 군 환경기초시설 9군데 중 4군데가 밀집되어 있으며, 완주군 전체 처리 가능한 시설 용량이 62,505톤 중 삼례지역 내 시설 용량이 59,205톤으로 전처리용량의 95%나 차지하고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삼례에 최초 환경기초 시설이 들어선 1993년 이래로, 28년의 기간 중 단, 8년간 18억원 지원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물었다.

박성일 군수는 “지역과 지역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과 더불어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매년 심의회를 거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관리 연구용역을 추진중(21.

3월~7월)이며, 시설별 지원 사업비 배분액 기준 마련과 재원조달 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해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유 의원은 지난 3년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라 끊임없이 주장해왔다며, 완주군 관내 음식물 쓰레기, 매립 및 소각폐기물의 관외 타지역으로 반출되어 처리되는 현황을 제시하며, 타 지자체에서 언제까지 완주의 쓰레기나 혐오물을 받아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래적으로 생활폐기물에 대한 자체 처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유 의원의 완주군 환경기초시설의 중장기 계획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박 군수는 현재 진행중인 「보은매립장이전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작으로 환경기초시설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부 발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 맞춰 폐기물 발생량 감축, 재활용 촉진, 폐기물 등 발생지 책임처리 강화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유 의원은 “삼례 지역 주민들은 30여 년 동안 환경기초시설을 감내하며 삶의 터전을 지켜왔다”며 “삼례 주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살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고 형평성을 갖춘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문을 마무리 했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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