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투기대책 뒷북에 생색용
도의회 투기대책 뒷북에 생색용
  • 박정미
  • 승인 2021.04.05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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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장, 모든의원 전수조사
투기근절 서약-예방교육 등
경기도 수사-징계조치 대조
맨탕제재-의원 동의도 의문

공직자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전북도의회가 뒤늦게 자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알맹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모든 의혹에 대해 의회가 중심이 돼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기대했으나 전북보다 앞서 발표한 경기도의회보다도 수위가 낮아 여론에 등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5일 송지용 도회의 의장은 최영일·황영석 부의장 등과 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해 자발적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공무원뿐 아니라 지방의원도 다양한 개발정보를 접할 수 있다고 판단,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전체 의원 39명과 이들의 배우자, 자녀 등이다.

도의회는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 전북도 감사관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의원들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와 투기 근절 서약서를 받아 조사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투기 근절 예방 교육, 투기 의심 신고센터 설치,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원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 원칙적 금지 등도 추진한다.

국회의 부동산 관련 입법 내용에 맞춰 조례안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예방교육과 투기근절 서약만으로는 도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막는데 역부족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망국적 투기 고리를 끊기 위해선 정치인을 바라보는 도민들 눈높이에 맞춘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의는 투기 의혹 의원들에 대한 수사 착수에 앞서 도의회가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과 가족 명의 부동산 거래내용 상세자료를 전 도의원에게 제출 받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키로 했다.

의회 내 기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투기 근절 소위원회’도 꾸리고, 모든 유형의 정부와 수사기관, 정당의 조사와 수사에도 협조하고 잘못이 드러난 의원에게는 징계 등 후속 조치까지 나선다.

이에 반해 전북도의회는 현재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도의원들에 대한 제재조치는 아예 빠졌고, 의원들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에는 다소 미온적이란 평가다.

게다가 39명 도의원들에 대한 자발적 전수조사를 위해 의원들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겠다고 한 점 역시, 전체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발표한 부분이 아니어서 졸속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도의회 윤리위와 운영위가 도의장과 함께 부동산 투기근절에 나서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그동안 도의회 윤리위 궤적을 돌아볼 때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할 가능성이 크다.

송지용 도의회 의장은 “이번 부동산 투기근절 방안은 면피용이 아니다. 다소 미흡할 수는 있으나, 계속해서 (세부안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며 “이번에 내놓은 6가지 방향성이 큰 틀에서 틀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의당 최영심 도의원은 별도 간담회를 통해 “도의회 몇몇 의원들도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정황들이 있는 만큼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해 도의회 전·현직 의원 모두를 조사하는 (도의회 차원의) 특별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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