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 박문화의원외 15명은 지난 4월16일 오전 제243회 임시회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강화를 위한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발언대에 나선 박의원은,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 ‘지역의 일은 지방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10월부터 2단계로 나눠 재정분권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1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1%에서 21%로 총 10%인상하고, 이와 함께 약 3조 6천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균특회계 등)을 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이양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재정분권이 일부 이뤄 졌다고 볼 수 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기대보다 아쉬움과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즉 1단계 재정분권은 중앙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분권에 치중한 나머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방비 매칭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개편 내용이 빠져 있어 더욱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강화는 필수적이며 올 상반기에 마련되는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2단계 방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충과 국고보조사업 제도 개편 등이 반드시 담겨야 하며, 단순한 세수 이양이 아닌 세원 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강화와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정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총량을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최소보장 복지사업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가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 정부는 오는 2022까지만 지원되는 균특지방이양사업 보전기간을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