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입장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수역 모두 관할
군산은 빈손인데 김제-부안만 혜택줘
개발청 군산시민 무시 독단 공모강행
2단계사업 배려-개발투자공고 철회를

# 개발청 입장
새만금 지자체 관할권없는 '공유수면'
사업권 새만금 속도감위해 합리적활용
민관협의회 합의따라 진행 방해땐 공멸
일방적 공모없고 관리감독 문제없어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이하 개발청)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새만금 지구에 대규모로 조성되는 수상태양광 발전소 사업권을 놓고 시작된 갈등은 동서도로 관할권 문제까지 겹치면서 점입가경이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지역의 의견을 무시하한 정책을 추진한다며 비판하고 나섰고, 개발청은 지자체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며 민간협의회 의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안 해상풍력실증단지를 방문해 큰 주목을 받기도 했던 만큼, 임기내 군산시와 새만금 개발청이 힘을 합쳐 조기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편집자주 



# 군산시-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외면에 ‘분노’

새만금 수상태양광 개발투자형 발전 사업에 대한 새만금개발청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 군산시 및 군산시의회, 시민사회단체가 분노하고 있다.

이 같은 성토의 배경에는 수상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설 수역이 모두 군산시 관할이지만 정작 수혜를 보는 것은 타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군산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서 이는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세계적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응하고, 새만금에 조성되는 RE100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전력공급을 위해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는 총 3GW 규모로, 원자력발전소 3기에 해당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이다.

이 가운데 수상태양광 사업 규모는 총 2.1GW이며, 1단계 사업으로 1.2GW 규모의 발전단지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900㎿는 계통연계 문제로 오는 2025년 이후에나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1단계 사업은 계통연계를 위해 한수원이 300㎿의 사업권을 받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전라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각각 100㎿씩 총 400㎿ 사업권을 배정받았다.

또 투자유치형 500㎿는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해 사업안을 공모한 결과 SK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이 산업투자유치형으로 확정돼 200㎿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이어 김제 첨단복합산업단지와 부안 테마마을 및 해양관광단지 개발 투자계획안이 선정돼 사업자 공모단계에 있으며, 선정된 사업자는 각각 100㎿의 발전사업권을 얻게 된다.

이처럼 겉으로는 아무 문제없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새만금개발투자형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수역이 전부 군산시 관할구역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 집 앞마당에서 장사를 하는데 정작 주인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모양새가 돼 버렸다.

더욱이 새만금개발청은 300㎿(김제100㎿, 부안200㎿) 새만금 수상태양광 개발투자형 발전 사업에 대한 민관협의회 심의가 지난 3월 보류된 상황에서 민관협의회 임기 공백기를 이용해 의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투자형 사업공모를 강행한 것이다.

군산시 입장에서 보면 송전선로 15.2㎞ 구간도 군산에 위치해 있어 송전철탑 설치 등 계통연계 시 주민 수용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새만금국가산단(RE100)의 RE100 기업유치를 위한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대책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은 군산시는 제외한 채 부안군과 김제시 매립용지 개발에 300㎿ 규모의 인센티브 제공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특히 군산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지속적인 계획수정 요구에도 2단계 사업(900㎿) 추진 시 배려할 수 있다는 답변만 하다가 지난달 30일 기습적으로 부안군 테마마을 공모를 강행했다.

이어 이달 초 사업공모 철회촉구 공동 기자회견 다음 날에도 또다시 김제시 첨단복합산업단지 공모를 강행, 군산시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신영대 국회의원과 강임준 시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개발청의 독단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신 의원과 강 시장은 “발전사업은 공모절차의 정당성과 함께 주민 수용성 확보가 선행돼야 지역갈등을 해결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인근 지자체와의 의견수렴 절차와 민관협의회 논의가 창구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투자형 사업 계획을 수정해 새로운 민관협의회에서 심의 의결 후 진행하라”고 덧붙였다.

군산시의회도 지난 10일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새만금개발청의 일방적인 새만금 정책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새만금 정책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민관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 간 합의 의결 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시민의 의사를 묵살하고, 지역주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의 해임 카드까지 들고 나섰다.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상생발전시민연대도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개발청이 지역주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민간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인한 공백기를 이용해 정당한 의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부안·김제지역 개발투자형 사업공모를 강행한 것은 군산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확정된 2단계 사업 900㎿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조기 확정해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군산시민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는 현재 개발투자형 사업공고 철회와 민관협의회 구성 심의, 새만금 균형발전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김기현기자  

 

# 새만금 개발청-“태양광 발전 사업권은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

새만금청은 3천억 원과 2천600억 원 각각 투자해 부안 관광·레저단지 및 스포츠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자와 3천억 원 이상을 들여 김제의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각각 1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줄 예정이다.

발전 사업권을 지렛대로 해 새만금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군산시와 정치권에서 이 태양광 발전시설이 군산 수역에 설치되는 만큼 그 인센티브를 타 시·군에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새만금청은 이에 “새만금 지구는 자치단체의 관할권이 없는 공유 수면”이라며 ‘군산 해역’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어 “태양광 발전 사업권은 군산만이 아닌 새만금 전체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현재 사업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에서 합의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런 형태로 투자 유치를 방해하면 결국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군산 지역은 200㎿(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해 지난해 2조1천억 원 규모의 SK컨소시엄 투자를 끌어내지 않았느냐”며 “발전 사업권을 김제와 부안의 투자 유치에만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새만금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전선포식 이후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후보지로 선정되고, 국가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으로서의 모습을 구체화 되가는 와중에 이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그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새만금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지자체 등과 끊임없이 소통해 왔다”면서 “최근 군산시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도 무리한 주장들이 많아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토로했다.

개발청이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 공모를 추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2월 제 6차 민관협의회에서 지역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했으나 군산시의 반대로 원만한 진행이 어려웠다”면서 “당시에도 2월 내 체결이 안 될 경우 새만금개발청이 공정한 입장에서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역상생협약 체결이 군산시의 반대로 결렬되면서 3월 제7차 민관협의회를 열었고, 제6차 민관협의회 의결대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투자형 발전사업 공모가 지연되면, 계통연계비용 등 공통비용 분담 등의 어려움이 있어 SK사업을 비롯한 전체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공모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도 언급했다.

또 지자체와 공론화 과정 없이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개발청은 “민관협의회는 재생에너지 사업 초기 방식인 지역사회 갈등관리 중심의 운영에서 사업 본격화 단계에 맞춘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관한 협의체로 운영하기 위해 이달까지 경제·사회·지역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중”이라며 “2019년 민관협의회가 구성돼 2년여 동안 지역상생방안 마련 등 민관협의회 구성 당시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위원들이 이미 한차례 연임했고, 타단체 등도 위원회 문호 개방을 요청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은 수긍했다.

민관협의회에서 지역관할권 갈등으로 중단·연기가 반복되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청은 6월과 8월사 이에 지자체, 지역연구기관, 학계 등과 순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민관협의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부족으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새만금 공장을 짓지 않는 이들에 대한 제재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다.

새만금청은 “개발 투자형 발전 사업에 대한 일방적 사업시행자 공모는 없었으며,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없다”며 “장기임대용지는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입주계약 후 2년 이상 미착공 중인 입주계약 기업은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시야미 개발사업 지연과 관리 미비’ 문제는 2023 세계잼버리대회 이전까지 신시도 휴게실 용지에 약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설하게 되면 해소될 것이라며 이번 공모과정에서 발전사업 연계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 동상이몽 해결 방안은?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 갈등의 핵심은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군산에 더 지급해달라는 것이다.

군산지역 해안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데, 부안과 김제에 인센트브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청 입장에서는 군산 지역에만 200㎿의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이미 지난해 배정한 만큼, 발전 사업권을 더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들 모두 각자의 입장을 살펴볼 때,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과 거부 명분 등이 명확한 건 사실이다.

이에따라 양보와 적정선의 타협이 절실해 보이는 상황이다.

2단계로 추진할 사업에 900MW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전북도가 나서, 이들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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