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반도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누구도 흔들 수 없다.”
(2019년 11월 22일 천안 MEMC코리아 제2공장 준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2년 전 일본의 느닷없는 수출규제 조치에도 문재인 정부는 자립을 통해 기술 강국을 이루겠단 굳은 의지를 보였다.

국내 생산거점을 늘리고 기술 국산화에 총력을 기울이자 국내 기업들이 핵심기술 개발에 연이어 성공했다.

덕분에 소부장 산업은 견고할 수 있었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기술력까지 얻었다.

더는 해외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존감도 생겼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이 다급한 곳이 또 하나 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이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를 뚫고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부품 시장은 그만큼의 낙수 효과를 보지 못했다.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제조사가 독점하고 있고, 수입 자동차의 경우 대부분 대만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사고 1건당 평균 수리비 청구액은 전년 대비 5.8%, 최근 3년간 연평균 7.4% 증가했다.

특히 수입차의 경우 관세와 운송비용이 더해져 부품값이 만만치 않고 이는 곧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최근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정부는 2015년 ‘대체부품인증제’를 도입했다.

대체부품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한국자동차부품협회)의 검증을 거쳐 품질은 순정과 같은 수준이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

소비자의 편익은 물론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넘었지만 아직 대체부품 활성화는 요원하기만 하다.

현재 국내 업체가 개발한 대체부품은 10여개로 아직 초기 단계다.

현행법상 자동차 부품의 디자인권 효력을 20년까지 인정해주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대체부품 개발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체부품 생산 업체 대부분이 영세해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기도 어렵다.

필자는 자동차 부품 디자인권 보호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지난 17일 전라북도와 경기도가 대체인증부품 업무협약을 맺은 건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전북은 2019년 군산 GM공장 철수 이후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대체부품 관련 예산을 확보했을 정도로 대체부품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군산에서만 약 12개 업체가 국토부 인증을 받은 대체부품을 생산할 만큼 기술력도 뛰어나다.

전북의 대체부품 생산과 경기도 소비유통망의 시너지를 통해 제도적·환경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전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할 정도로 자동차 다보유국이다.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를 넘어 국민 절반이 정책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대체부품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다.

영세하지만 기술력 있는 중소업체에게 부품 설계‧시험이 가능한 장비를 지원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체부품을 생산하고도 팔지 못하는 일이 없게끔 유통망 개척을 지원해야 한다.

중국 한(韓)나라의 한비자는 군주의 미덕으로 ‘원견명찰(遠見明察)’을 강조했다.

멀리 보고 밝게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분초를 다퉈 신기술이 나오고 시시각각 기술패권의 환경이 변화하는 시대다.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새로운 먹거리를 선점하고 국제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소부장 기술 자립과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일궈냈던 것처럼 ‘원견명찰’이 국내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에도 필요하다.

/신영대 국회의원(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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