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간 공공의대 등을 확충하는데 4조7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공공의료기본계획안을 발표했지만, 남원에 설립키로한 공공의대 문제는 구체적 언급을 회피, 논란을 낳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열악한 국내 공공의료의 민낯이 모두 드러났는데도 공공병원 설립만 공론화 시켰을뿐, 애초 계획했던 공공의대 계획은 재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서남대학교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설립키로한 공공의대 문제를 또다시 정치 쟁점화 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까지 적용되는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까지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마련하고 지역 공공병원 20개 이상을 새로 짓거나 증축에 나선다.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권역 외상센터를 확충하고, 국립대병원과 지방 의료원 간 인력 교류를 확대하는 등 지역 의료 격차를 좁히기 위해 2025년까지 약 4조 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5년 내로 17개 시·도와 70개 진료권별로 공공적 역할의 책임의료기관도 확충하게 된다.

운영 중인 공공병원에 지원을 늘리고 병원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20개 이상의 지역 공공병원을 신축 또는 증축하겠다는 것이다.

신축 공공병원은 경남 진주권, 대전 동부권, 부산 서부권 등으로 3곳은 이미 확정됐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됐다.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 격차를 좁히기 위해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파견 근무 인원도 현행 47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지역간호사제 도입 방안도 포함됐다.

문제는 서남대 폐교로 인해 발생한 기존 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설립을 남원에 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이 사라져 버린데 있다.

정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결과를 반영해 4년제 대학원 형태로 설립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정원을 추가로 확대하지 않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기존 정원 49명을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아, 이미 지난해 결정된 남원설립을 무력화 시키는 모양새다.

정부의 이 같은 일방적 발표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정부와 민주당이 ‘국립의전원 설립-운영 개요안’에 남원 설립을 명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당시 의사협회 등과 마찰이 있어 재 논의할 시점을 기다려왔는데 정부 갑작스런 발표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