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쏙 빠진채 의전원 추진에도 道는 손놔
남원 쏙 빠진채 의전원 추진에도 道는 손놔
  • 박정미
  • 승인 2021.06.06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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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계획 남원 명시없어
도, 법안통과 우선 한발 빼
지역명시땐 타지역 공세커
도 안일대응 남원설립 대신
중앙의료원이 가져갈수도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공의대 추진 부처의 몸 사리기 행정으로 공공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이 안개 속이다.

남원공공의전원 설립은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지만 최근 복건복지부 계획에서 소재지를 남원으로 하는 기존의 내용이 빠졌다.

그런데도 전북도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속만 끓이고 있어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내놓았다.

앞으로 5년 동안 4조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재확인된 공공의전원설립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난해와 미세하게 달라져, 남원 이전이 불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계획’안에는 교지(校地)를 남원시에서 무상양여해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올해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계획(2021~2025)’에는 의대정원을 추가로 확대하지 않고 서남대 정원(48명)을 활용해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겠다고만 명시해 놓았다.

한마디로 소재지가 빠진 것이다.

반대로, 지역이 특정 지어질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했다는 지적도 있다.

소재지가 명시될 경우 타 지역과 정치권으로부터 집중포화가 예상돼 일부러 지역 이름을 뺏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도성’에 대한 진위여부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대목인 것이다.

게다가 복지부는 올해부터 ‘공공의대’를 ‘국립의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립의전원 수련병원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지정했다.

이 때문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전원을 운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지역 의료계 일각의 분석.

도는 애초 2018년 서남대폐교이후 의사정원 49명을 살려 남원에 ‘보건의료종합대학’을 설립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으로 정책을 선회했고, 최근 다시 ‘국립의전원’으로 변경했다.

‘국립’만 살리고 ‘공공’은 어느 틈에 빠진 것이다.

‘공공’의 개념은 민간에서 기피하는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데, 의전원 명칭에서 ‘국립’만 살린 데는 확장·이전을 앞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대정원을 배정해 가져가기 위한 수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각의 의견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계획안에는 국립중앙의료원 확장안과 국립의전원 설립·운영안이 모두 담겨있으며, 의전원 소재지가 빠져있어 석연치 않은 행보라는 해석이다.

도는 이와 관련, 일단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 통과가 우선이라며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 이후에는 반드시 전북 몫을 챙기겠다는 계산이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설립법안에서부터 막혀 있어 현재로써는 대응할 것이 없다”며 “그동안 복지부와 오고간 공문에는 소재지가 남원으로 돼 있어, 5개년 계획에 까지 소재지가 명시돼 있었다면 전북은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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