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새만금 3개시군 '상생' 첫발
도-새만금 3개시군 '상생' 첫발
  • 박정미
  • 승인 2021.06.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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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권역 지자체간 공동 합의문' 발표

새만금발전-관할권갈등에
도 조정자 역할 적극 나서
33센터사무소 4명직원파견
임기 1년남아 성과 의문도
7일 도청 회의실에서 송하진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새만금개발의 원활한 추친을 위해 '새만금권역 자치단체간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7일 도청 회의실에서 송하진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새만금개발의 원활한 추친을 위해 '새만금권역 자치단체간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새만금투자형 발전 사업을 놓고 시작된 자치단체와 새만금개발청과의 갈등이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새만금 관련 자치단체들과 협의체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도가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해 갈등을 풀어보겠다는 것으로,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7일 전북도청에서 ‘새만금 권역 자치단체 간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새만금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와 도내 3개 시·군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도 구성, 분기별로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협의회의 사무 범위, 운영 절차, 규약 제정 등 구체적 논의를 위해 실무행정협의회가 꾸려진다.

실무행정협의회는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과 시·군별 국장급으로 구성된다.

새만금33센터에 설치될 사무소에는 도청 사무관 1명과 각 시군별 6급 또는 7급을 1명씩 배정해 총 4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단체장들의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아, 민선7기 내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선을 통해 재 입성에 성공할 수 있지만,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자치단체장의 정치활동이 선거법으로 제한돼 있어 업무공백이 불가피하다.

단체장이 선출될 때까지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행정을 처리한다고는 하지만, 선출직 단체장이 아니어서 적극적 행정보다는 관리형, 현상유지 행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에는 결국 선거 이후로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어 33센터에 꾸리겠다는 실무행정협의회 운영도 사실상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합의는 1987년 새만금 간척사업 시작 이래 광역행정 차원에서 전북도와 3개 지자체가 한 뜻을 모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 첫 출발인 만큼, 후속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새만금을 발전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개발청이 각각의 자치단체와 논의와 조정을 하는데 힘든 측면이 있었다”며 “협의회를 통해 전북도와 지자체가 먼저 조정을 하고, 이를 새만금청에 제안한다면 전북도민이 바라는 새만금으로 변모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협의회는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힘을 합치는 대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제 협력의 첫발을 내디딘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모두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그동안 새만금은 부안군민에게 희망고문의 측면이 있었지만, 협의회가 출범하면 희망의 땅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선 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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