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위원회회의서
부품국산화 등 성과 치하
신규특구 새지정-위원 위촉
"특구관련기업 적극 지원"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전북을 방문한 가운데 새만금 33센터에서 송하진도지사와 새만금 신항만등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전북도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전북을 방문한 가운데 새만금 33센터에서 송하진도지사와 새만금 신항만등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전북도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를 방문, “지난 몇 년간 조선업과 자동차업의 어려움으로 고군분투하던 전북 경제에 규제자유특구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격려했다.

김 총리는 이날 새만금컨벤션에서 ‘제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뒤 운행 실증 중인 LNG 중대형 상용차를 시승했다.

이어 그는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가 전국 14개 특구 중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고 배터리팩 등 부품도 국산화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고 치하했다.

앞서 회의에서 김 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신기술·신산업 육성,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한국판 뉴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야 한다”며 특구 관련 기업의 다양한 시도와 아이디어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강원(정밀의료), 충북(그린수소), 충남(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스마트 그린물류) 등 4개 특구가 새롭게 지정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2019년 7월 처음 지정된 7개 특구의 24개 실증 사업이 다음 달 종료됨에 따라 이들 특구의 안착화 방안을 심의·의결됐다.

2019년 규제자유특구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지정된 특구는 이번에 신규 지정된 4곳을 포함해 총 28개다.

또한 13명의 민간위원들을 위촉했다.

이들은 신기술ㆍ신산업ㆍ규제개혁ㆍ균형발전ㆍ소비자보호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 다양한 시각에서 규제자유특구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배터리팩 등 초소형 전기특장차의 부품을 국산화해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등 친환경ㆍ미래차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규제자유특구 평가결과 ‘우수특구’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기존규제의 벽에 막혀 발전이 더딘 상황”이라며 “규제자유특구는 각 지역에 신산업 기업들이 모여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이 실증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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