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7월, 대한민국의 재정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33조에 달하는 2차 추경안이 2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추경은 소비를 진작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소득회복을 돕고,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국민 모두를 위한 상생 지원에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는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20% 국민에게는 캐시백 형태로 간접지원을 한다.

벌써부터 지급 대상과 하위 80%의 기준에 관해 논란이 많다.

코로나 19 감염병이 전세계 경제를 휘청이게 만든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재정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

우리 정부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사상 초유로 4차례의 추경을 편성 집행했고, 올해도 2번째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 등을 통한 적극적 재정은 코로나로 힘든 민생을 지탱했고, 코로나 극복과 경제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추경이 있을 때마다 추경 규모와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반복됐다.

민주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지만,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거론하며 매번 갈등이 빚어졌다.

이번 추경안 편성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IMF는 G20 10개 경제선진국의 2020년 하반기 정부지출을 분석하면서, 한국의 GDP대비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이 일본 44%, 독일 29%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 13.6%에 그쳐, 10개국 중 가장 저조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도 거시경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규모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작으며,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 역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3.8%로 예상하며, 재정 확장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주요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전망치에서는, 일본이 -14.3%,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13.3%, -9.2%를 기록한 것에 반해, 한국은 –3.7%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19에 탁월하게 대응해 재정지출을 절감한 것이다.

물론 재정건전성에 대한 기재부의 염려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정투자를 통해 선순환 효과를 높여야 할 때다.

일시적 채무증가를 감내하고서라도 확장재정을 통해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경제역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OECD 등 국제기구도 한국의 확장 재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GDP대비 정부부채비율도 OECD 평균인 110%의 절반에 미치지 않는 42%로 여전히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경제위기를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잘 극복해내고 있다.

작년 3,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연속으로 2.1%, 1.2%, 1.7%의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1분기 이전의 경제 규모를 회복했다.

올해 1월~5월 수출액은 2,484달러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국민 총소득도 2.3% 증가했다.

이렇듯 재빠른 경제회복은, 작년에 적극재정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한 4차례의 추경이 한몫 한 결과다.

대한민국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듯, 재정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먼저고 권력이 다음이듯, 국민이 먼저고 재정이 다음이다.

재정의 건전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그 본(本)과 말(末)이 바뀐 것과 다름없다.

국민 삶의 안정과 지속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것이 이번 추경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이자 포용적 재정의 길이며, 2021년 대한민국의 재정이 가야 할 길이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