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4차 철도망 검토사업중
유일 사전타당성사업 선정
용역비 5억 확보 총력 대응
경제성 없다는데 통과 의문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북 사업들이 줄줄이 소외된 가운데, 전북도가 ‘전주-김천 간 철도건설’ 사전타당성조사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5일 정부 관보에 고시된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살펴보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담겨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전주∼김천 간 철도 건설사업’은 1∼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으로만 반영됐지만, 이번 4차 계획에서는 전국 24개 추가 검토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전주∼김천 철도(101.1㎞·2조5천233억원)가 건설되면 새만금에서 김천, 대구,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동서 화합의 오작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용역비 예산 5억원을 확보해 내년에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 날 기자실을 방문해 “1∼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 중 사전타당성 조사 추진을 명시한 사례는 없었다”며 “고무적인 상황인 만큼 정치권과 협업해 대선 공약사업에 반영하는 등 15년 넘게 표류해온 전주∼김천 철도망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통상적으로 국가철도망 추가 검토사업의 경우 고시에 사전타당성 조사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왔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을 확정하면서 전북도와 다른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의한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 철도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등 2개 사업을 반영했다.

도는 국토·지역 균형발전 및 향후 경제성 효과 등이 반영되도록 정치권 공조와 대선 공약 반영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주∼김천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 새만금∼목포 철도, 익산역 유라시아철도 거점역 등 4개 사업은 배제돼 ‘전북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번에도 경제성을 이유로 본안 사업에서 제외됐는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지 의문이어서 희망 고문이 되는 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전주~김천 철도는 지난 2006년 1차에서 검토대상으로 분류된 것을 시작으로, 이번 4차에서마저 검토로 분류되는 등 15년째 장기표류의 길을 걸으며 폐기 수순을 밟아야할지 고민해야할 단계에 처해있다.

게다가 ‘전주~김천 간 철도’는 이미 본 사업에 포함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와 동선이 비슷해 2조 넘는 사업비를 들여가며 또다시 동서 구간에 철도를 구축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훈 행정부지사는 “명분을 떠나 ‘전주~김천 철도’가 넓게는 새만금~부산을 잇는 산업·경제·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정책성과 균형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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