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리론 철도망 이어 패싱
전주-대구 고속도-노을대교
균형발전차원 정치권 공조를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고속도로와 국도 건설 사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는 전북도의 핵심 요구 사업이 이번엔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은 동서화합 고속도로 등 적지 않은 사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며 연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최훈 행정부지사도 이 같은 점은 인지하고, 각 실국장들과 최근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부지사는 주요SOC관련 정부 동향 파악과 결과에 따른 후속대응 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전북이 이처럼 다급한 상황에 빠진 것은 지난 6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요구했던 도의 사업들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남과 공통 건의한 전라선 KTX 고속화를 제외하고, 경북과 공동 추진한 전주-김천 동서화합 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등 숙원 사업들이 경제성 논리로 외면을 받았다.

도는 정부가 확정할 예정인 고속도로와 국도 계획 역시, 경제성만을 앞세운 기준으로 계획이 수립된다면 낙후지역은 계속 뒤처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정부 설득에 나서고 있다.

특히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현 상황과 광역교통망 확충에 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 등도 강조하고 있다.

전북이 요구하고 있는 고속도로는 전주-대구 간과 새만금-남원 간이다.

국도로는 부안-고창 노을대교 건설과 정읍-남원선 등 14건을 건의했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숙원사업이 무려 17년째 표류중인 노을대교 건설이다.

통행 거리와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부안과 고창을 잇는 관광벨트 형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전주~대구’ 고속도로 노선 반영도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업으로 분류하고 사활을 걸고 있다.

전북을 중심으로 한 동서축 교통망이 사실상 전무한 만큼,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 챙기기가 필요한 탓이다.

도는 연일 정부를 상대로 이들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성 평가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 정치권의 공조도 절실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도시에 들어가지 못하는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끝없이 불균형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 온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고속도로와 국도 건설 사업은 애초 7월중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이 달로 미뤄졌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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