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은 정부 지침을 잘 지키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선진국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한 역량이 아닌가? 방역전선 건너편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마다 경선주자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며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선진국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이 행복한 일등국가 비전이 주목을 끈다.

먼저 대한민국의 위상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선진국이다.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대한민국을 아시아·아프리카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올려놓았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규모, P4G 정상회의 개최, 그리고 G7 정상회의 참석 등 국제무대에서 위상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같은 회원국의 지위 변경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1964년 설립된 이래 처음이다. 정부는 민주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코로나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자유무역과 다자체제에 일관되게 정책을 편 일 등이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한다.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은 고도의 문화국가를 이어온 역사전통으로 보더라도 당연한 일이다. 인간세계를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弘益人間), 만물을 교화시키는 재세이화(在世理化)의 개국이념의 사필귀정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2005년에 “대한민국이 2050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8만 달러를 넘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총 GDP 규모는 2025년 세계 9위에 올라선 뒤 인구 감소로 2050년 13위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는 골드만삭스의 예측대로 일부 G7 국가를 능가하는 국운을 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의 길을 더욱 더 다지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난관이다. 인구 감소로 인해 총 GDP 규모의 확장성이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려면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선진국 지위를 부여한 그 정신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 핵심은 연대(Solidarity)를 통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일등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다.

연대는 우선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자본과 노동의 연대가 이뤄져야 한다. 노동과 자본은 대립보다 협력하고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나치게 대립각만 세우다 보면 공멸의 위기에 처할 것이다. 임금과 이윤분배의 적정한 타협, 작업현장에서의 민주화, 기초적 사항의 공동결정제 등의 내실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세대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세대간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희망을 잃어가며 기성세대와 기득권에 분노하는 미래세대와 연대하지 않으면 골드만삭스의 우려는 현실이 될 것이다. 일자리와 연금, 건강보험, 주택문제, 교육기회 확대 등 세대간 연대과제는 매우 시급하다.

정치공학적으로 연대는 또 정책과 지역, 국제 연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책적으로 국가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자리와 경기 활성화, 부동산, 산업재해 예방, 복지, 문화 등의 정책연대를 고려할 수 있다. 지역연대는 사실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극복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과거 지역간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지역연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서적으로 과거 형태의 지역연합을 넘어서서 국민통합을 추구하는 대연합의 정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국제연대는 해외동포와 기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협력과 선진국 위상에 걸 맞는 국제적 역할 확대 등을 통한 연대를 추구할 수 있다.

세대간 연대에서 언급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체제 구축은 모든 연대의 가장 핵심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헌법이 규정한 것처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민의 행복”을 일등국가의 기초라고 생각한다. 이를 다지기 위해서는 소득 하위층이 한 달에 백만 원의 연금(절대소득)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 기초연금, 공적 연금(국민·공무원 등), 퇴직연금, 개인연금, 공동체연금(마을자치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다음 정부도 국민통합적 연대를 강화하며 일등국가를 실현하기를 바란다.

/이춘구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