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란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된 지속 가능성(Sustain ability)은 ’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서 제시된 우리들의 공동의 미래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려진 개념이다.

인류와 자연의 공존에 대한 전 지구적인 문제의 인식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전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사람과 환경, 공동의 번영을 위한 목표로 자리 잡았다.

대한민국에서도 ‘지속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유일하게 계승된 국가 발전비전이다.

이명박 정부당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명명된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 비전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사회적 가치’속에 계승되었고, 이후 탄소중립의 시대를 맞아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으로 유지되어 왔다.

물론 구체적인 방향과 정책내용은 상이할 순 있으나 분명한 점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다.

기후위기의 대응을 위해 파리 협정을 시작으로 전 세계는 탄소중립을 연이어 선언하고 있다.

’19년 기후정상회의에서 65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지금까지 70여 국가가 참여하고, 이에 따른 글로벌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세계 경제질서가 점차 변화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석탄화력에 대한 금융을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 OPEC 회원국인 이라크의 알리 알라위 재무장관은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과 함께 산유국의 화석연료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고 영국 가디언지에 공동 기고를 한바 있다.

특히, 화석연료 대변기구로 불리는 IEA는 지난 5월 새로운 시추 ․탐사를 중단하고 청정에너지 투자로 전환한다는 ‘폭탄선언’마저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탄소중립 추세로 인한 환경규제는 점차 우리 경제를 조여오고 있다.

KOTRA 해외시장 뉴스에 따르면 EU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위해 지난 7월 관련 법안을 발표하며 시행을 예고하였으며, 미국 역시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등을 필두로 탄소국경세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성을 화두로 경제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에너지 전환, 그린뉴딜,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여야를 불문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전환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주춤 했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세계 산업․경제의 환경의 변화는 지속되어 왔다.

이제 피할 수 없다면 시대적 대세를 인정하고 우리도 탄소중립의 경제 대전환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이다.

경제 후발주자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제조업 비중으로 말미암아 경제후발 주자인 대한민국은 세계 7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자 온실가스 배출 국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의 86.9%는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된다.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경제성장에 에너지소비가 추종(Coupling)하는 상황에서 산업계에서 느끼는 부담은 매우 클 것이다.

하지만 경제․산업계도 인정했듯 2050년 탄소중립은 글로벌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18세기 와트의 증기기관으로 시작된 산업혁명 이래 40년을 이끌어온 탄소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10월 탄소중립을 위한 최종 시나리오를 발표한다고 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과 경제, 사회를 리모델링하는 대변혁,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비전을 기대해 본다.

/김일수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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