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학령인구 감소와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심화되고 우수한 학생들의 지역 이탈로 수도권 집중 현상까지 가시화되면서 지방대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신입생 미충원 사태는 지방대의 생존과 직결되는 재정악화를 키워 결국 지방대가 문을 닫게 되면 지역경제 붕괴는 물론 지역사회 황폐화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지방대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국가균형발전도 이뤄질 수 있다.

지방대 위기를 극복키 위해선 대학 자체는 물론 국가와 지자체, 지역사회 차원에서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이에 지방대 위기의 현 주소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해결 방안 등은 없는지 짚어봤다.
/편집자주



▲지방대, 학령인구 감소·수도권 쏠림 현상·코로나19 등 ‘3중고’ 어려움 가중

지방대의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에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2000년대 이후 저출산 문제로 입학가능 자원 규모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처럼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면 수도권 대학도 같이 영향이 있을텐데 유독 지방대가 여러모로 열악해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이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쏠림 및 집중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역 황폐화를 초래하고, 지방대의 신입생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도권에 비해 전반적으로 지역의 경제·산업·생활·문화·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인프라 구축이 열악한 탓에 지방대가 외면을 받고 있다.

반대로 수도권 소재 대학, 특히 ‘인서울’ 대학은 경제 생활과 취업 모두 유리하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여기다 심각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현재 지방대는 ‘3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대 관계자는 “평소 지방대는 신입생 미충원의 활로 개척을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서 찾아 힘든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 유학생의 확보가 예전 같지 못해 지방대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돼 어려운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2021학년도 대학 신입생 미충원 사태

지방대·전문대에 집중돼 교육부에 따르면 2021학년도 전국 대학 등록자 기준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총 4만486명이 미충원됐다.

미충원 인원은 주로 지방대와 전문대에 집중됐다.

미충원 인원 중 3만458명(75%)이 서울·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에서 나왔다.

대규모 미달 사태의 1차적인 원인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5년 71만5,000명 수준이던 출생아 수는 2000년 64만명으로 급감했으며 2005년 43만9,000명, 2010년 47만명, 2015년 43만8,000명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러다가 2021학년도를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만 18세) 인구도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다.

대학 입학연령 인구는 지난 2000년 82만7,000명에서 2005년 60만9,000명으로 급갑했으며, 이후 반등을 거듭하다 올해 47만6,000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올해 대학 입학 정원 47만4,000명으로 입학 가능 인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내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이 8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인원 미충원 사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은 점점 심화돼 일반대(4년제) 기준으로 수도권 입학인원 비중은 2010년 34.8%에서 올해 40.4%로 증가했다.

교육부는 2024년엔 수도권 인원이 41.9%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놓고 수도권 대학-지방대학 ‘희비’ 교차

무엇보다 그간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정책이 지방대 보다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교육연구소의 ‘2019년 대학재정지원 현황’을 분석에 따르면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업유형별 일반지원에서 수도권 대학의 대학당 지원액과 지방대의 대학당 지원액은 2배나 차이가 났다.

수도권 대학의 대학당 지원액은 225억 원인데 반해 지방대의 대학당 지원액은 121억 원이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의 격차는 인력양성사업보다 연구개발사업에서 비롯됐다.

인력양성사업은 수도권 대학의 대학당 금액이 59억 원, 지방대의 대학당 금액이 57억 원으로 차이가 크게 없었다.

하지만 연구개발사업은 지방대의 대학당 금액은 52억 원으로, 수도권 대학 149억 원의 1/3 수준이었다.

특히 연구개발사업 상위 10개 대학에 경희대(2.6%), 고려대(5.8%), 서울대(10.4%), 성균관대(4.2%), 연세대(7.1%), 한양대(2.9%) 등 서울 대규모 대학이 포진했다.

연구개발사업 상위 10개 대학은 전체 연구개발사업 수혜액의 43.8%를 차지했는데 6개 서울 대규모 대학의 비율만 33%였다.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은 중앙행정부처별 일반지원 수혜액에서 더욱 뚜렷했다.

중앙행정부처별 일반지원 수혜액에서 교육부는 47.5%(2조 4,871억원), 교육부 외 타부처는 52.5%(2조 7,510억원)를 차지했다.

그러나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원에서 수도권 대학의 대학당 지원액은 136억 원, 지방대는 54억 원으로 지방대 지원액이 수도권의 1/3 수준인 셈이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대학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교육부와 달리 교육부 외 부처의 재정지원은 철저히 평가와 성과위주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재정지원방식이 지속될 경우 대학의 다양한 연구개발 능력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지방 활성화에 기여할 지방대의 연구기능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유출로 지방대 몰락·지역 황폐화·소멸의 뇌관

인구 유출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지방대의 몰락과 지역 황폐화·소멸의 뇌관이 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의 이탈로 지방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고사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 자원의 급감으로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대는 벼랑 끝 위기를 맞고 있다.

수도권 대학 진학과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떠난 지방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까지 겹치면서 소멸 위기를 맞는 악순환 구조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처럼 학령인구의 급감과 신입생들의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갈수록 커지면서 전북을 비롯해 경남 강원 경북 등 비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10% 이상 미달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와 함께 대학 취업률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9년 대졸자 취업률을 보면 수도권은 68.7%로 비수도권의 66.0%보다 2.7%P 높다.

전북은 65.8%로 비수도권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역소멸과 지방대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이하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도입했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지방대가 협업체계를 구축, 지역인재 양성부터 취·창업과 정주까지 아우르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게 사업의 주요 골자다.

2020년 3개 플랫폼(광주·전남, 충북, 경남)이 선정된 뒤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이 올해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지역혁신 플랫폼은 일부 지역에만 해당돼 한계가 있는 만큼 전체 지역과 지방대 대상의 모델이 요구된다.

따라서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대 살리기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선 ‘청년 인구 유입→지역 정착→지역인구의 지방대 진학→지역 취업과 정착’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박진경 연구위원과 김도형 연구원은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청년일자리·주거·교통 복합사업 우선 추진, 지역뉴딜 일자리와 온라인 기반 창업 활성화, 청년혁신복합공간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지방대 위기는 지역사회의 위기 초래 국가 경쟁력도 하락

교육부는 학령인구감소 시대에 대비, 구조조정과 부실대 퇴출을 통해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발표, 대학별로 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적 또는 인위적으로 정원감축을 추진한다.

하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지방대의 폐교 시 지역경제 붕괴, 지역 대학생 인구 소멸, 대학가 주변 지역상권 황폐화, 지역경제 붕괴의 악순환이 초래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실제 전북 남원에 소재한 서남대는 지역 유일의 종합대학이었지만 지난 2018년 폐교 이후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을 던져 줬다.

더욱이 대학 주변상권과 원룸촌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를 감안할 때 결국 지방대 위기의 문제는 지역의 문제다.

곧 대학의 경쟁력 저하는 곧 국가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하며 비수도권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와 소멸로 연결, 결국 국가의 위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장기화, 장기간 등록금 동결,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격차 심화 등 수많은 숙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학생들과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쟁력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대 살리기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지방대 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제도가 지역인재의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방대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도록 취지를 제대로 살려 지방대학들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제도가 무엇보다 돋보이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이다.

이제는 지방대 진학부터 첫 단추를 잘 꿰어 지역발전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키우는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제도가 우수한 지역인재 이탈 방지와 수도권 인구 유출을 막는데 큰 힘이 되길 기대해본다.

그동안 정부가 수 차례에 걸쳐 지방대 발전 육성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기대효과는 미미했다.

따라서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대학, 지역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마련, 지방대 학사구조 개편,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