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집값 폭등으로 인해 전국 지방에 배정된 부동산교부세가 3조원을 돌파했다.

경기가 1위, 서울이 4위, 전북은 8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수도권에 전체의 20.7%가 배정돼 지역별 격차가 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는 3조3,209억7,000만원이었고 이 중 20.7%(6,875억162만원)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배정됐다.

문제는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80.6%, 경기도는 63.7%로 전체에서 1, 3위임에도 불구 부동산교부세 배분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한 것.

재정자립도가 11위인 제주도의 부동산교부세 배분비중은 1.8%(597억7,737만원)였다.

전북은 전국 시도 중 8위로 2,292억3,731만원(6.9%)이었다.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은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규모(5%)를 고려해 정해진다.

한 의원은 4일 "부동산교부세액 증가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동산교부세로 확보된 재원은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