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일 시작됐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소속 상임위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과 보완책, 대책 등을 집중 질의했다.

국정감사 활동은 국회의원의 최대 과제로 국가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는 지를 점검하게 된다.


Ｏ…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8,000억원에 석유회사를 매입한 한국석유공사가 28억원 헐값에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09년 콜롬비아 석유공사와 50대 50으로 페루 석유회사 사비아페루를 7억만 달러(8,309억원, 환율 1187원 기준)에 인수해 236만 달러(28억 132만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수익이 없다보니 배당금도 받지 못해 회수한 금액은 매각대금과 대여금 등을 포함한 1,000억여원, 투자금액 대비 회수율은 13%에 그쳤다.

상황이 이런데도 석유공사 직원의 억대 연봉자는 2016년 5%에서 2020년 20%까지 늘어났다.

신영대 의원은 4일 "대형 M&A 투자 경험이 없는 석유공사가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한 대표적 사례"라며 "사업투자 실패로 회사가 어려운데 오히려 석유공사의 억대 연봉자가 늘어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식량안보 위해 밀, 콩 중심으로 자급기반을 확충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5.4%로 잡고 있는데 2020년 식량자급률은 식품산업 발전계획 발표 때보다 5.1% 하락한 45.8%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로는 10년간 8.3%가 하락해 식량자급률이 하향 추세였다.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을 2022년까지 55.4%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2020년 식량자급률이 45.8%에 그쳐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2007~2008년 국제곡물 파동 이후 러시아, 세르비아,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인도, 중국 등이 주요 작물인 밀과 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지난 해 코로나19에 따른 국경폐쇄 등으로 러시아, 온두라스, 인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외 여러 나라가 식량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해 우리나라도 밀과 콩을 중심으로 식량자급률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이 의원은 "지속되는 이상기후 속에 국제 곡물시장의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식량 안보차원의 지속가능한 식량자급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식량자급률이 매우 취약한 밀과, 수요가 많은 콩의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등 식량자급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Ｏ…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37.3%로 5년 새 3분의 1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전공의 모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공의 모집정원(3,159명) 대비 응시자(3,527명) 지원율은 111.6%로, 26개 모집 전공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37.3%)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공의 지원율 상위 5개 전공은 재활의학과(202%), 정형외과(186.9%), 피부과(184.1%), 성형외과(180.6%), 영상의학과(157.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원율 하위 5개 전공은 핵의학과(18.8%), 소아청소년과(37.3%), 병리과(38.3%), 흉부외과(56.3%), 방사선종양학과(56.5%)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초저출산 상황이 지속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진료감소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기피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5년 만에 전공의 모집률은 3분의1로 토막났고,  대형병원에서 조차 전공의 모집이 미달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줄어들면서, 결국 일선 병의원을 시작으로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