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점-전년비개선율 최하위 20%
익산 71.8점··· 개선의무없어 헛점

전북지역 일부 지자체의 교통안전·개선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2019년도 교통안전지수 총점과 전년 대비 개선율 모두 최하위 20%에 속하는 지자체는 총 16곳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전북에서는 익산시가 포함됐다.

익산의 경우 지난해 총점은 71.38점으로 2018년 78.41점에 비해 감소했으며, 이에 따른 지수개선율은 -8.97%로 나타났다.

16곳 지자체 가운데서도 대구 중구(지수개선율 -11.25%)와 충남 서천군(-8.89%)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개선율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30만 이상 시, 30만 미만 시, 구, 군 4개 그룹별 최하위 20%에는 부안군과 장수군도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표되는 것이지만, 정작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평가 하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지자체가 교통안전지수를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지만, 심각한 마이너스 개선율과 낮은 점수를 기록해도 개선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은주 의원은 “교통안전지수와 개선율 하위권에 머무는 지자체에 대해선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 포괄적인 교통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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