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행정구역 조정 시험대
새만금개발청 행정구역 조정 시험대
  • 김일현
  • 승인 2021.10.05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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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개발청국감서 제기
방조제 관할권 다툼 이어
동서도로 군산-김제 갈등
사업속도위해 의지보여야

도내 지자체간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와 관련, 새만금개발청이 적극 나서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공식 제기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청이 행정구역 문제를 원활히 조정해낼 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은 5일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감에서 새만금 행정구역 조정에 새만금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불붙은 새만금 행정구역 이슈몰이는 더 이상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질의에서 김 의원은 양충모 새만금청장에게 “1년 전 방조제 관할에 이어 새만금 동서도로를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간의 관할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인근 지자체들이 지난 5년여 간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펼쳤는데, 이번에는 또 다시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놓고 다툼이 시작되고 있어 전북지역 국회의원으로 참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새만금 권역 분쟁 해결을 위해 ‘새만금 행정협의 TF(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가 구성된 것과 관련해 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지 질의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지자체간 갈등이, 나중에 새만금 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될 확률이 높은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만금 사업의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이 적극 나서서 행안부를 상대로 지자체 간의 신청을 반려토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도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청에서 새만금특별법과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면서 “이런 갈등 상황에서 새만금청이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새만금청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특히 “새만금특별법에서 특례로 새만금개발청에 행정관리 역할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의 선개발 이후 행정구역 논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새만금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새만금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은 “새만금은 척박한 환경에서 전북도민의 땀과 눈물, 노력과 희생으로 이뤄진 국가사업”이라며 “낙후와 소외를 떨치고 전북이 새로운 도약과 성장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한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관련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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