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의원 국감 현장

김수흥, 국식클특별법제정 필요

지방공기업의 지난 해 부채가 54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중장기 재정관리를 통해 공기업 부채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을)은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해 공기업 부채는 54조6,171억원을 기록했으며 이 중 36조5,707억원은 도시개발공사 16곳의 부채 규모라고 말했다.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부채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서울도시개발공사로 17조5,300억원이었으며 인천도시공사 6조1,976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5조2,254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부채는 1,347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국 시도별 도시개발공사 부채 현황 중 전북개발공사는 3,658억원이었다.

또 지방공기업 부채는 2018년 52조5,459억원에서 2019년 52조4,981억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2조원 이상이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국가채무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지방공기업 부채도 결국 나랏빚으로 봐야 한다”며 “중장기 재정관리를 통해 공기업 부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국회 기재위 소속인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5일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저조한 성과를 지적하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

김 의원은 질의에서 “미국 나파밸리처럼 글로벌 5대 식품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목표가 있었지만 실상은 조금도 가까워지지 못했다”면서 “식품클러스터에 큰 기대를 했던 전북도민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수흥 의원실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입주기업 150개 목표에 달했으나,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가동 중인 기업은 38%인 57개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용창출 효과도 2만2,000명 목표에 966명(4.4%), 매출은 15조원 목표에 5,768억(3.8%)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세계식품시장은 미래의 블루오션이다.

최근 코로나로 수출이 일시 감소했을 시기에도 식품분야 수출은 크게 상승했다”면서 식품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하고 다양한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의 제정은 식량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세계에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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