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안 이슈띄워 한방노려
전북현안 이슈띄워 한방노려
  • 김일현
  • 승인 2021.10.07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윤덕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로 붕괴위험커
연약지반 업체고충전해

# 김성주
남원에 국립의전원설립
당정협의 적극이행필요
설계비 11억 등 집행을

# 안호영
새만금 배수갑문 증설
홍수량 증가 대비해야
만경강 설계 500년 목표

# 이원택
신항 2선석 우선개장땐
민자대신 국가재정전환
수소전용항만 개발해야

# 김수흥
국식클 가동 기업 38%
150개목표 중 57개 그쳐
특별법제정해 지원강화

# 정운천
농림축산정부예산 찔끔
2.8%로 역대 최저치에
文정부 농업 홀대 심각

지난 1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초반인데도 불구, 전북 현안 상당수가 국감 테이블에 올랐다.

도내 지역구 의원들은 10명이지만 국감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감 활동은 국회의원 개인의 역량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고 전북 정치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의원들의 활동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현안 추진에 유리하다.

2021 국감 초반.

전북 현안과 국회의원들의 주요 성과를 국회 상임위별로 짚어본다.

특히 국감 초반에 질의된 내용들은, 국감 종반 확인감사에서 공식적으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편집자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김윤덕 의원-국식클 14블록 지반 침하 심각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14블록 약 6만 2,000여㎡(약 1만 8,755평, 인접 근린공원 포함)에 심각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은 7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달 30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살펴봤다. 지반 침하가 심해 고압, 고열, 가스, 시설 장비 안전사고 위험과 누수누전, 토사 유출로 인한 붕괴 위험 등 안전사고 발생 요소가 굉장히 컸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생긴 일대가 지반이 약한 논"이라며 "LH가 피해 업체들과 협의할 때 해당 지역의 지반이 약하지 않아서 인근 공장 착공으로 피해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 어떤 근거로 이 같이 말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피해 기업 대다수가 LH가 토지계약 전 땅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분양 받은 땅에 대해 조사하려면 대금을 모두 납부해야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A업체 대표의 경우 공사 착공 당시 연약지반에 따라 공장의 설계까지 변경해 손해를 입었고, C업체 대표의 경우 공장을 짓는 곳이 연약지반이라고 설명해 줬다면 산단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입주업체의 고충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LH 사장이 직접 관련 문제를 챙기고, 익산시 지자체와 협의해 당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 전주와 군산, 완주 등지에 조성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주먹구구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와 LH공사가 함께 추진해온 주요 스마트 도시 건설사업지구 전국 59곳의 조성사업을 감사한 결과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겨우 2군데에 불과했고 도내의 전주, 군산, 완주 신도시 개발사업 등은 대표적인 부실 사례로 지적된 것.

김 의원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관계 법 규정을 잘 몰라 기본적인 실시계획조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말 그대로 엉터리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스마트시티라며 4년간 나 몰라라 방치해온 사례가 지적됐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가 추진해온 신도시 개발사업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조차 구성하지 않았고, 군산의 경우 돌발상황감지 서비스 구축사업도 엉망"이라며 국토부 근무 태만과 관리 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O…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전략개발, 제도개선 등 기업 유치 활동에 대한 전방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양충모 새만금청장에게 "새만금개발청의 해외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이 총 6명으로 2019년 한 해만 중국 등 해외 각국에 2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14번의 출장을 다녔지만 해외 기업 유치 실적은 겨우 한 건의 입주 계약을 앞두고 있을 만큼 저조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총 사업비 22조원 중 약 50%인 10조원이 민간자본으로 개발돼야 하는 새만금 사업은 민자유치가 성공의필수 요건"이라며 "국민들이 새만금을 바라볼 때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사업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새만금의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

김성주 의원-국립의전원 설립 논의 본격화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논의를 본격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당정협의 내용을 들며 국립의전원 설립 근거 법률 제정 및 관련 예산 집행을 주장한 것.

의전원은 통상 공공의대로 불린다.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립의전원으로 칭한다.

김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평등과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부문에서 장기간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립의전원 설립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10월 말 코로나 백신 성인 접종 완료율 80% 목표를 향해 가고 있고, 위중증 사망률 관리상황, 11월 위드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준비 중인 시점 등을 고려해 국립의전원 설립 등 공공의료 인력양성 대책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4월 당정 협의 내용을 들어 적극적인 협의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협의에선 국립의전원을 남원에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및 전북 지역공공병원 등 협력병원에서 순환 교육을 실시키로 했었다.

김 의원은 국립의전원 설립 관련 법률 심의를 본격화해 법률 제정과 함께 올해 예산에 반영된 국립의전원 설계비(11억 8,500만원) 등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 장관은 "당정협의를 토대로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의료계, 시민단체와 논의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우선돼야 가능하다"고 답했다.

 

/환경노동위/

안호영 의원-새만금 기본계획 수정 필요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수정 및 배수갑문 증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환경부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 해 기록적인 수해를 교훈으로 정부는 국가하천의 설계목표를 기존 최대 200년에서 500년으로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반면 올 2월 공개된 새만금 기본계획은 용지별 홍수위를 2011년 기본계획과 똑같이 개략적인 200년 빈도로 산정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는 홍수량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하천 안전 강화의 일환으로 만경, 동진강 유역의 설계목표를 현행 100년에서 최대 500년까지 높인다면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홍수량의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기본계획 수정과 함께 새만금호 배수갑문 증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농림축산품해양수산위/

이원택 의원-새만금신항 2선석, 국가재정 전환 촉구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해양수산부의 계획대로 새만금신항 9선석 중 2선석을 2026년에 우선 개장하려면 민자사업으로 돼 있는 배후부지 개발을 반드시 국가재정으로 전환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 시 배후부지 개발을 항만공사가 없는 항만 중 보령, 목포, 포항 영일만신항은 재정 100%로 고시했지만 새만금신항 배후부지만 민자 100%로 고시돼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신항개발을 위해선 배후부지 개발을 반드시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2026년 2선석 우선개항을 위해 해수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새만금개발청에서 지난 2월, 새만금의 역할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으로 새만금 기본계획(MP)을 변경했다. 해수부는 새만금신항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을 차질없이 진행해 새만금신항을 세계적 트렌드에 맞게 저탄소, 스마트, 수소전용항만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

김수흥 의원-국식쿨 활성화 특별법 제정 필요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 자료를 통해 2020년 기준 입주기업 150개 목표였지만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가동 중인 기업은 38%인 57개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창출 효과도 2만2,000명 목표에 966명(4.4%), 매출은 15조원 목표에 5,768억(3.8%)에 그쳤다.

김 의원은 "세계식품시장은 미래의 블루오션이다. 최근 코로나로 수출이 일시 감소했을 시기에도 식품분야 수출은 크게 상승했다"면서 "특히 BTS와 K-방역 등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책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데 1차 산업과 연계된 식품산업의 육성이 가장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균형발전 정책"이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의 제정은 식량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세계에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

정운천 의원-"문재인 정부, 농업홀대 심각" 지적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정운천 의원(비례)은 문재인 정부 5년차 마지막 예산인 2022년도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은 2.8%로 역대 최저치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2021년 대비 2.4% 증가한 16조 6,767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3.6%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감소해 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갈수록 줄어드는 농업예산과 농가소득을 걱정하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차인 현재 농업홀대와 농업무시라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한 농업 현장의 분위기는 불신과 분노감으로 넘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