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외노자구제원스톱 필요
김수흥, 중기경쟁제품 지정 개선

최근 5년 사이 건강검진 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376억여원을 넘어섰다.

또 의사가 아닌 자의 대리검진 적발 또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건강검진 기관의 부당검진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911개의 건강검진 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됐고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376억여 원이었다.

이 중 28.3%가량인 106억여 원이 환수됐다.

지난 2017년 이후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은 낮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해 개인의 건강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이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인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인력, 장비를 허위로 신고해 청구하는 검진기관에게 국민 건강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질타했다.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원스톱 노동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고용노동부 유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구제 절차 신청과정에서 원스톱 노동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여수에서 동티모르와 인도네시아 어업노동자가 임금 체납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들 진정인이 데려온 인도네시아 통역인과 근로감독관 간 대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들은 처벌불원 취하서가 한글로만 돼 있어 정작 본인이 사인하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인들의 취하서에 대한 진의가 불분명하여 여수지청은 재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안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해 입국했다 할지라도 노동권 보호 차원에서 이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제대로 이해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구제신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 일선 지청에서 내려보내는 지침이나 서류 양식들이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거나, 제대로 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외국인노동자 권리는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조달청에 대한 국감에서 김정우 조달청장에게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조달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실적 90%를 상위 20% 기업이 차지하는 실태를 지적한 것.

 김 의원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이유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서”라며 “그러나 그 지원 혜택의 대부분을 20%의 기업이 차지하는 것은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조달청과 조달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상위 20% 기업의 실적이 중기간경쟁제품 조달 실적 24조2,577억원 중 91.5%인 22조1,958억원을 차지했다.

2017년에는 21조247억원 중 19조3,216억원(91.9%), 2018년에는 21조9,347억원 중 20조1,361억원(91.8)의 실적이 상위 20% 기업에 쏠렸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소수 중소기업에 쏠림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독과점 관리품목 지정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독과점에 준하는 수준으로 소수 기업이 독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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