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의원 국감 현장
전북 의원 국감 현장
  • 김일현
  • 승인 2021.10.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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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 초고령화 급속 시급
요양병원-요양시설 역할 혼재 재정립 필요

# 김윤덕 - 채용절차 위반 등
인천국제공항 인사시스템 총체적 부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역할이 혼재돼 유기적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이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료돌봄통합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인구의 20%를 노인이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예정으로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노인 인구 급증 추세에 비해 핵가족 중심의 가구 구성으로, 노인에 대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공공 차원에서 노인돌봄체계 마련이 필요해졌고 지난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돼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환자임에도 불구, 요양시설에 입소해 건강상태에 맞는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이 혼재돼 있어서다.

김성주 의원은 "이상적인 의료돌봄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O...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김윤덕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국공 자회사들의 승진, 임용 등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난맥상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이 제출한 공사의 3개 자회사에 대한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인사 관련 사규정비 필요', '채용절차 위반', '보수규정 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보수 지급 부적정', '일반직 직원의 직능 등급 승급 부적정' 등 인사관리와 보수 지급 위반을 비롯해 지적된 문제들이 수 십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인국공 김경욱 사장에게 " 2021년 한해 동안 인천국제공항보안주식회사 일반직 5명이 지난 6월 특별승진을 했으나 불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면서 " 보안주식회사 사규를 보면 승진대상자는 해당 직급에서 최소 2년간 체류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회사의 기반조성과 본인의 업무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경우 2년을 채우지 않아도 특별 승진 임용을 시킬 수 있다고 쓰여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설립된 지 1년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조기에 승진이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 고 따졌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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