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8일 환경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조력발전이 수질개선과 재생에너지 생산 모두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였다.

하지만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2002년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이 변경되면서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됐고 이후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2011년 8월 최초 가동 개시된 이후로 연간 발전량 552GWh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소가 됐다.

552GWh는 50만 도시의 가정용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이자 2,000cc 자동차 기준으로 서울-강릉 왕복 500만번을 왕복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이다.

안 의원은 “지금 새만금은 그린뉴딜 1번지로 가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면서 “안전, 수질, 생태, 에너지 전환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갑문 추가 설치 및 조력 발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Ｏ…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올해 6월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이 5조2,63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중 정리보류 체납액은 4조5,833억원으로 전체 누계체납액의 87%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리보류 체납액이란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 관리하는 체납액이다.

사실상 추적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다.

각 세무서별로 보면 목포세무서의 정리보류금액이 5,187억원(91.7%)로 가장 많았고, 북광주세무서 4,780억원(86.6%), 광주세무서 4,662억원(90.3%) 등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체납액만 제대로 정리해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30% 이상은 줄어들 것”이라며 “체납액 정리를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Ｏ…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지방 현장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가 잃어버린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의 수출과 수입량이 전국 총량 대비해 1%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현실” 이라며 “인접 광역지자체인 충청남도와 비교를 해보면 수출은 15배, 수입은 5배 차이가 난다.

이런 격차가 벌어진 것은 산업구조가 불균형하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제조업 비중이 적은 데다 서비스업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전북의 산업구조가 낙후의 원인” 이라면서 “일자리 감소 및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반입된 제강슬래그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며 “즉시 법령에 따라 제강슬래그를 반출해 원상회복하고 위법한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고 밝혔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도로 보조기층재로 반입한 제강슬래그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윤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에 반입한 제강슬래그의 재활용환경성평가 및 폐기물의 재활용기준과 관련해 환경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에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