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북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가 급증했다는 소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8~2020년) 시도별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선 총 108건이 발생해 무려 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세부적으론 2018년 11건, 2019년 17건에서 2020년에는 80건 등이 발생해 매년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아동학대 건수가 급증한 것은 도내 사회복지법인에서 2019년 5건에서 2020년 67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하고 민간도 5건에서 12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한다다.

이처럼 지속되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 쟁점이 되면서 지난 2015년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육교직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전문성을 기르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같은 날 국회 법사위 소속 백해련 의원도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와 관련, 최근 6년간 8배 이상 급증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는 7994건으로 2014년의 1019건보다 무려 8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높은 아동학생의 급증 추세에도 불구 사건 구속률은 되레 감소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 구속률은 2015년 3%, 2016년 4%, 2017년 2%, 2018년 1%, 2019년 1%로 해마다 증가하는 아동학대 건수와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고 한다.

아동학대 관련 예산의 제자리걸음도 문제다.

정책을 세우는 소관부처 예산이 아닌, 다른 부처의 기금으로만 전액 충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 조치해야 하는 법이 통과됐지만 분리 뒤 가야할 피해 아동쉼터는 이미 포화상태라고 한다.

한 곳당 최대 정원은 10여 명인데 전국에 76곳 뿐.

학대 아동이 학대주체인 부모에게 다시 되돌아가야만 하는, 학대 아동들에게는 그야말로 ‘끔찍한’ 현실을 우리는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곱씹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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