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들 던져 사망케한
친부모 중형 선고하는 등
도내 4년간 1030건 접수돼
APO 24명 그쳐 현장애로

전북지역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해마다 수백여 건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나 학대예방경찰관(APO)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들 역시 업무강도는 높은 반면 인력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발간한 국정감사정책자료집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접수된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030건이다.

이 중 769건에 대해 1022명의 아동학대사범이 검거됐다.

올해 7월까지도 283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으며 192건에 대한 225명이 검거됐다.

대표적인 아동학대 사건으로 지난 8월 전주지법은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허벅지, 발바닥 등을 수차례 때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학대예방경찰관은 부족한 실정이다.

도내 학대예방경찰관은 모두 24명으로 올해 기준 1명 당 11.7건을 담당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예방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 경찰 248명 중 213명(85.9%)이 '업무강도가 과중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업무강도가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2명(0.8%)에 불과했다.

현재 학대예방경찰관 인력 배치 수준에 대해서는 204명(82.3%)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가 86명(34.7%), '부족하다'가 118명(47.6%)이었다.'아동학대 관련 업무 만족도'에는 111명(44.8%)이 불만족이라고 답했으며, 아동학대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137명(55.2%)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한병도 의원은 “학대예방경찰관 업무강도는 과중한 반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효율적인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해 학대예방경찰관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인력 충원과 함께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학대예방경찰관의 면책 특권을 신설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열람권을 부여하는 관계 법령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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