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참석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북도지사)은 29일 “지역이 결코 소외되지 않도록 중앙에서 균형발전을 향한 재정분권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송 지사는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으로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 등 지역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역이 결코 소외되지 않도록 중앙에서도 균형발전을 향한 재정분권에 좀 더 힘을 모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울산광역시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송하진 지사는 지방4대협의체장과 함께 ‘자치분권 2.

0 울산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국정운영의 동반자 관계인 점을 강조하고 다양한 정책과 행정수요에 공동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권한 및 재원이 충분히 지방에 이양되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지방 4대협의체장들은 기념식에 앞서 별도의 간담회도 가졌다.

이들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가칭)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지방 4대협의체의 공동 요구문도 발표했다.

공동 요구문에는 현재 2할 수준의 지방자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 사무의 확대를 위해 충분한 재정과 인력을 지방으로 함께 이양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영아 집중투자사업 및 코로나19 시행비를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지방의회 행정사무기구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에 합의했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의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2012년 지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