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4명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돼 지난 16일부터 각 실국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감사를 진행한다.

첫날인 16일과 17일 각각 기획조정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완산·덕진 양구청 대상으로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의가 있었다.


▲김현덕 의원(삼천1·2·3동)은 기획조정국 상대로 한 행감자리에서 저조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보면 2019년 40.4%, 2020년 47.4%로 전국평균이나 추진목표액보다 낮았다”고 지적했다.

2021년의 경우도 전주시 추진목표가 55.1%로서 전국 평균 64.3%보다 많이 낮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현덕 의원은 “조기집행(신속집행)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목표치를 높이고, 이월이나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최용철 의원((풍남,노송,인후3동)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소홀을 거론하며 공유재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일 예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월드컵경기장 내 시설의 공과금(수도요금)  미납액 5천만원,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 운영 중단으로 인한 피해금액 7억4,000만원 등이 그 사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소중한 전주시민의 혈세 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의 보증액을 설정하고 필요시에는 이행보증보험과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승용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은 전주시 법률전문가 보완 필요성에 대해 제기했다.

송 의원은 “법무규제개혁팀이 특별한 연관성이 없는 교육청소년과에 왜 편제돼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

그동안 각종 협약, MOU, MOA 체결과정에서 전주시가 불리하게 작성된 점을 들어 인원 충원시 법률 전문가가 있어야 더욱 세밀하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법무규제개혁팀 업무를 보다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고 강조했다.

/김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