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가 되면 이곳 저곳에서 각종 정책과 공약이 쏟아진다.

노인친화도시를 만들겠다,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다,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겠다.

등등 의욕에 찬 공약들이 넘쳐난다.

그리고 4년 동안 공약 이행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열심히 펼친다.

드디어 4년이 지나서 해당 지자체의 노인, 여성, 아동들에게 과연 살기 좋은 도시로 바뀌었는지 묻는다면 흔쾌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시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럴까? 아마도 예산은 한정된데 반해 관심 가져야 할 분야도 많고 국가로부터 시대의 요구로부터 새롭게 제기되는 분야도 많고, 주민들의 민원도 많다보니 이것저것 다 잘하려다 어느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생각해 본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끝장을 봐야 한다.

아동친화도시를 예로 들어보자.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엔아동권리 협약 등 10가지 원칙과 46개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보통의 경우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친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친화예산을 수립하고, 아동의 안전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계획도 수립한다.

그러한 노력만으로도 높이 평가할 일이다.

그러나 비록 인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도시가 아동에게 안전하고 아동이 도시 공동체의 당당한 주체라고 인정할 만큼 제대로 된 아동친화도시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시설 정비로 끝장을 보면 어떨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건 발생 등으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제도 운영 및 시설정비 노력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6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파악을 위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주시의 경우 초등학교 73개소, 일반유치원 62개소, 병설유치원 49개소, 특수학교 5개소, 보육시설 45개소 등 총 243개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를 전수조사 하여 교통사고 현황과 시설 및 제도 현황을 유형화 하고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제도와 시설정비 표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표준안에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 차량의 속도 저감, 개방적인 주변 환경조성, 쾌적한 보행로 조성, 승하차 공간의 확보, 안전 보행공간의 거리와 영역 확보, 어린이 안전지킴이 활동 강화를 위한 정책과 시설정비안이 들어가야 한다.

또한 예산상의 이유로 몇몇 구간에 대한 샘플을 정해 시범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 구간에 대해 시행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학교길에서 만큼이라도 맘 놓고 걸어 다닐 수 있어야 아이들에게 떳떳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를 하더라도 끝장을 보자.

/김진옥 전주시의회 의원